[테크홀릭] 드디어 박근혜전 대통령이 31일 자정 특별사면 되면서 정치적 복권도 이루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 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
한 마디로 정치적인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위해 아직 해결할 경제적 정치적 이슈가 분명히 남아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넘어 당장 사면 실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잇는 역시 경제계 문제들이다. 탈 원전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못지 않은 큰 파장을 불러왔던 이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복권 문제다.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가석방된 지 넉달이 넘어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 후 처음으로 지난 27일 청와대 행사에 참석해 문대통령을 만났다. 이날 이 부회장은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삼성은 인재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고 격려했다.
또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삼성청년소트트웨어아카데미는 지금까지 2785명이 수료하여 그중 2091명, 수료자의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역시 말로만 하는 삼성 칭찬이지 실질적인 사면과 복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 신년 사면 이후 유일한 특사는 구정 정도다. 왜 이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급박한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재계 원로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특혜가 아니라 이 엄중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의 배려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상태는 가석방이다. 가석방은 해외 출장에서도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창살없는 감옥을 만들어 두고 감시하면서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게 둠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법적 재판의 칼날이 쉼 없이 이 부회장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
그 때마다 검찰에 재판에 불려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업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겠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
문대통령은 이번에도 삼성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인재를 법적 제약으로 묶어 두고 밀어주겠다는 식으로 립 서비스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키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가 풀면 재계가 화답할 것이고 그가 풀지 못하면 재계는 결국 또 눈치 보기만 계속 할 것이다.
재계 원로들은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때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복권도 이루어졌어야 한다면서 행정부와 대통령의 무책임과 방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계의 총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삼성의 주가는 삼성이 올리고 있는 고실적에 비해 계속 부진하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총부 부재의 리스크가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다.
이미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의 의견을 모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적극 건의했고 종교계까지 나서서 사면 여론을 주도했음에도 정치권은 미적대다 가석방으로 때웠다. 국민 여론도 70% 이상이 사면을 지지했지만 결국 눈치만 보다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특사를 기대한다
그러나 구정 특사 늦어도 삼일절 특사는 가능한 상황이 됐다. 우선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복권됨으로써 법적인 큰 부담이 줄었다.
한쪽 축이던 전 대통령이 풀려나오면서 사면 됐으니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도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특별 사면의 당위성을 시기적으로 입증하고도 남는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르기도 했다. 정·재계에서도 연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려면 재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꼭 필요하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던 것일 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이 전혀 법적 판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거부의사를 보일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 3자 뇌물죄에 포괄적 뇌물을 적용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폭넓게 보고 결국 유죄로 인정했지만 절차적 당위성과 경제적인 고려조차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박 전 대통령만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오르자 재계에서는 가석방 상태에 놓여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사면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지난 8월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으니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사면되어도 부담이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석방은 남은 사면과 달리 석방 후에도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취업제한 조치에다 1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 경영 활동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항변은 우스꽝스런 변명이다.
재계 원로들은 이왕 정치적인 배려를 하고 정권을 정리해 다음 정부로 넘길 바에는 결사해지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가석방의 실질적인 제한조치가 해결되어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그리고 삼성 바이오 부문의 바이오젠 인수 합병설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과 정치권과 언론이 함께 여론으로 이를 밀어주고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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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