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기자간담회서 정치권 작심 비판-"방법 절차 보완해 기업의 목소리도 들어야"
[테크홀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언급,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 주체가 사전에 찬성, 반대부터 하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법과 절차를 모두 바꿔서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소유, 지배구조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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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