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꼼수와 치졸한 감정싸움으로 변질한 재판-세계가 웃을 일
[테크홀릭] 이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선로 위에 세운 모양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의 구태에 재계는 경악하고 나섰다.
이 발단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 전략팀장(사장) 측이 지난 2일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데서부터 비롯됐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 전 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응수했다.
삼성 측은 지난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의 수사가 기업인에게 너무도 과도했음을 지적하면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옳은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피의자 입장에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 행위며 정당한 절차다. 게다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일인 만큼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을 구석영장 청구로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법 위에 검찰이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를 일종의 '여론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지 곧바로 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 마치 괘씸죄에 걸리기라도 한 것 마냥 신병을 구속해 버리겠다고 나선 모습이 몽니로 받아들여질 만큼 유치하다 못해 한 나라의 수사최고기관으로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응수한 것에 대해 이틀이 지난 후에도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재계로서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게 신병을 구속할 일인가?” 재계에 50년을 몸담아 왔다는 모 그룹 은퇴 경영자 K씨는 “언론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선거 관련 수사와 회계 관련 수사를 몸소 겪어본 적이 있지만 재판에 임하게 하면 되지 구속 영장을 청구까지 한다는 것은 가장 반기업적이고 가장 반자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구태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도피할 사람도 아닌데 신병을 구속하겠다고 영장까지 청구하자 검찰에 대한 비난도 도를 넘어설 정도다. 이미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재계는 더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법정 수읽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양측의 수읽기와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상황은 급박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고 삼성 측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도 있다. 양쪽 어느 쪽이든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조계 주변에선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결정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보는 관측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물증은 확보한 것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영장 청구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나온다. 그래봐야 검찰의 꼼수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영장이 기각되면 욕은 조금 먹겠지만 자연스레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수사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면 되고 아니면 구속 수사해서 정면 승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타격은 불가피
검찰로서는 줄기차게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해 왔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본 것이 다. 이미 검찰은 삼성 측은 일련의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속셈은 이 정도면 구속감이고 재판받을 만하지 않느냐는 승부수인 셈이다. 그게 안 통하면 뒤로 물러서도 여론의 비난은 받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삼성 측이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영장담당 판사는 기각하든지 구속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일이 없다. 기각이면 다행이지만 구속으로 떨어지면 삼성의 미래는 한치 앞도 보기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어느 전문경영자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매년 평가받을 실적치를 무시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경영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33조 비메모리 투자? 고용 확대와 대미 대중 투자? 모두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트럼프 시진핑도 불안해 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로 몸살에 몸살을 겪고 있는 나라가 검찰 힘으로 정상의 기업을 흔들어 버리면 그 타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당장 해외 투자자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기업 신뢰도 때문에 기업 리스크는 치솟게 된다.
일본은 삼성을 꺾지 못해 안달인데 박수를 치며 환영할 것이다. 애플이나 화웨이도 속으로 웃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이미 2017년에 재현된 일로 입증된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결정됐을 때도 총수의 경영공백에 따른 글로벌 투자 중단이 일어났다. 경영 차질, 그룹 사장단과 이하 조직의 인사 지연 등 후유증이 상당했다. 구속이 된다면 리더십 부재에 따른 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다.
재계에서도 글로벌 국가들의 패권 다툼에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권 공백이 가져올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 삼성의 차질은 국가 경제의 차질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로급 인사 A씨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
“어느 매체를 보니 총수가 없다고 비틀거리면 그게 기업이냐며 비난하는 소리를 썼더군요. 저는 그 때 철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잭 웰치가 없는 GE, 빌 게이츠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곧 삼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원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범국가적인 차원의 경기 회복 노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계 관계자들은 "초유의 코로나19 와중에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과도한 기업 옥죄기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태는 과연 이번으로 끝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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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