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개선 방안-보증 처리 하루 2500건에서 7000건으로 확대
[테크홀릭]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거치지 않고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어제(12일)까지 전국 지역신보에 들어온 정부 정책자금 대출 보증 신청이 10만 건이 넘는다”며 “지역신보 전체 인력이 1600여 명인데, 보증 신청이 폭증하면서 물리적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지체 현상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그간 지역신보가 담당하던 소상공인 대출 보증 신청·접수 업무를 민간은행으로 확대 위탁한다. 현재 전국 16개 지역신보가 가운데 위탁보증 업무를 하지 않던 광주, 전북, 제주, 경기 지역신보도 이를 시행한다. 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민간은행도 지역신보로부터 보증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수협이나 농협, 신협 등 특수은행에도 이것(위탁보증)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은행은 보증 상담ㆍ서류접수,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지원 여부나 보증한도 등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증업무 전체를 지역신보가 전담할 때는 건당 3시간씩 소요됐지만, 민간은행에 위탁보증하면 절차가 85분 정도로 줄어든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현재 지역신보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보증은 2500여 건 정도였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면 하루에 7000여 건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증재단 내 은행권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은행에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보증 창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다양한 업무형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은 오는 16일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현행 25%에서 30%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매출액 감소 증빙도 불필요하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를 적용한다. 국세청 휴ㆍ폐업사실 조회 등 최소 사실만 심사하고, 전국 16개 보증재단에 ‘소액보증 신속심사’(패스트트랙)팀을 별도로 신설해 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보증업무 인력도 충원한다. 지역신보 인력(1671명) 대부분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신보중앙회가 단기인력을 채용해 인력이 필요한 재단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금융기관 인력들의 적극적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신보 등 업무가 몰리는 기관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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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보증 업무의 은행위탁 현황 점검 및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