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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제조업 성장으로 기운 한국 경제 불균형구조 서비스 중소기업 키워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9.12.03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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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성특위 컨퍼런스서 OECD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과장 발제

[테크홀릭]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3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조업 중심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온 한국의 산업 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키아라 크리스쿠올로(Chiara Criscuolo)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과장은 '한국 기업 환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달 앙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을 계기로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포용적 혁신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OECD는 내년 2월 한국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키아라 과장은 제조업 중심 산업에선 1등 기업 또는 선도 기업과 나머지 뒤쫓아 오는 기업들 사이의 생산성 차이가 갈수록 급격하게 벌어지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곧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고 했다. 즉 소위 '느림보'(Laggard) 기업들이 선도 기업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져 이익을 확산하는 체계는 사실상 고장 난 상태라고 키아라 과장은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은 1에 가까운 OECD 평균에 한참 떨어지는 0.5에도 못 미친다.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보면 이 수치는 0.3에도 이르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ICT) 도구의 보급이 미흡하다고 키아라 과장은 짚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 분야에서 ICT 툴의 보급 수준이 세계 평균에 미달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GVC에의 참여도가 가장 높지만, 세계화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이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이중성(duality)은 GVC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아라 과장은 "한국이 생산성을 창출하는 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도 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한국경제 불균형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복지·사회안전망의 강화, 공정한 경쟁의 확립 등을 통해 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공될 경우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는 한편, 성장이 저해되고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따라 OECD는 지난해 5월 공평한 분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조화 등을 목표로 하는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및 '포용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고 회원국들의 포용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ECD는 특히 포용성장을 위한 세 가지 축으로 △소외계층 및 낙후 지역 투자 △기업 역동성 제고 △국민 의견 청취를 제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요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청소년·여성·고령층 근로자의 발전 제한" 등을 꼽으면서도 "한국이 여러 기초정책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기업 환경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세금 정책 및 인센티브 지원 등 한국 정부의 향후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 #소득주도성장 #소주성특위컨퍼런스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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