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동성’ 찾지 말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적극적 정책의지가 더 중요하다
[테크홀릭]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듯 8일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한 마디로 부정적이다. 단체장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시급한 보완책 마련,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 호소,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 문제 해결 등이나 이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해 낼 것 같지 않아 걱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정부 부처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제대로 드러내지도 않고 주무 장관들이 관심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단체장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보완책 마련과 함께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과연 실현성 있는 정책이 제때 나올 수 있을지가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에 몰입된 정치권의 무관심을 두고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냐”고 토로한 바 있었다.
박 회장은 특히 4일 규제 샌드박스 채널 확대와 서비스산업 규제 철폐 등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기업의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이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8일 대통령이 밝힌 경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정리해 보면
▲경제 역동성 높이기 ▲민간 활력 주문 ▲"기업 목소리 경청과 적극적 애로 해소 ▲정부에 주52시간제 보완책, 규제 혁신 주문 등이다.
원칙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후속 조치가 대통령의 발언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정부가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혁신·공정·소주성 등 정책 3대 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동적 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경제계의 건의에 화답했지만 움츠러든 경제가 말 한마디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정과 세금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확대와 확장 재정을 펼쳐 왔지만 얼어붙은 민간 시장이 도무지 살아날 조짐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공정한 생태계 추진이 역동적 경제로 가는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재계가 친노동 정책이 추진되면 피해를 보고 친기업적인 정책이면 노동계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분명한 이치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김상조 실장은 "역동성 회복이 분노하는 젊은 세대에 희망"이라고 말했지만 말 뿐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탄력근로제 입법 등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데이터3법 등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과연 언제쯤 후속조치가 나올지 염려스럽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재벌, 비금융 토종기업으로서 500대 기업으로 새로 발돋움한 게 24개로 5%도 안 된다"며 "20년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의 예에서 보듯이 창고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발언이야말로 현실 인식이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투자와 상속법과 법적 규제가 창고 기업이 성공기업으로 올라서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규제를 풀지 않고 20년간 뭘 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경제를 모르는 관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가 학계에 몸담아 온 학자 출신 관료로서 이런 식의 발언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을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가 지난 달 민주노총을 찾아 “이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노동계의 눈치를 살폈던 일을 재계는 기억한다.
정부는 청년층의 아픔보다 노동계의 아픔을 더 존중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미국보다도 앞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도무지 신경쓰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협약 내용이 기존 국내법 조항과 충돌하자,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재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다.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담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업자나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까지 노조원이 된다면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계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노동계와 충돌한 이해관계가 한 둘이 아니다. 김 실장은 이를 대변해 주는 노동계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 도전할 기회를 이 정부는 왜 주지 못하고 있어서 20대가 정부에 등을 돌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닌가?
재계 원로들은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의 활력’이라면서 “한 가지라도 친기업적인 정책이 발표되고 규제가 풀려야 이를 변화의 시초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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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