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재계의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증인 신청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롯데푸드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빙과업체 후로즌델리로부터 팥빙수 납품 관련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인데 이 의원측이 기업의 갑질 횡포를 조정하고 정리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대응하자, 재계가 이를 염려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뉴팥빙수꽁꽁’을 납품받다가 2010년 후로즌델리가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맞추지 못하자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신고했는데 롯데푸드는 2014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롯데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년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올해 4월 이후에도 계속 해서 부도난 기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신 회장 국감 소환 등을 연계 언급하며 롯데를 압박했고 결국 7일 신동빈 그룹 회장이 불려나오게 된 모양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를 기업인 입장에서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계는 할 일 많고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 국회 증인 출석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기업인은 기업 본연의 업무에 충성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돕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수년간 중국에서 사드 논란으로 불공정한 압박을 겨우 미무리짓고 케미컬과 물류 사업 확장을 위해 베트남 협력 사업과 동남아 및 인도 진출 건 등으로 바쁜 상황인데다 10월 박근혜 재판 관련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그를 불러내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많다.
기업인을 국정 감사에 불러내는 것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은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여기엔 기업 규모 최상위급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 등 기업인 총 18명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국회는 기업 총수들에게 기업이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매년 줄고 있는 점을 직접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어촌 상생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기업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기업인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과 윤병준 알바몬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소줄줄이 출석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KT 웹툰 플랫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올해 국정감사에 불려나올 기업인 증인 참고인은 120명 규모에 이르러 역대 최고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국회에 불려나와 고작 몇 분 발언하고 들어가기 위해 그 바쁜 기업 총수들을 하루종일 대기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재계 원로들의 반응이다.
한편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 대기업 총수로 불려나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으로 비쳐지기에 이를 대신할 사내 사장단 출석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그룹에서 실무 사장단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하는데 반해 이번에 신 회장이 출석하게 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반발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근 수년간 기업총수들로서는 말도 못할 고초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불러내는 식의 국회 증인 요구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것이 재계의 불만인 것을 국회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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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