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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 불렸던 옛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 2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바 사건 수사는 이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여 수사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재계는 이같은 삼바 수사가 법적 차원의 진실 캐내기를 넘어선 감정적 핍박 수준의 수사가 아닌가 하는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 수사 끝의 최 윗선은 이재용 부회장 끌어내리기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증거인멸 경위를조사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 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었던 적이 과거 얼마나 있었던가?
검찰의 이같은 집요하리만큼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 정도면 차라리 삼바의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게 낫다는 것이 재계 원로들의 솔직한 푸념들이다.
여기에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투자자 355명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총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처리기준에 반해 분식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 내용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고, 금감원과 증선위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힘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금만 다시 생각해 봐도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편파적 수사다. 원래 수사 사안도 되지 않았던 것을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에서 회계처리에 대해 자신들의 판정을 스스로 바꾸면서 시작된 일이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정부 결정이 뒤바뀌면서 기업이 극심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은 정부에 낼 소송을 개별 기업에 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니 재계에선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고 있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다시 검찰은 공정수사를 외치며 수사의 칼끝을 정조준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중성은 도대체 왜 나타나고 있을까? 재계는 일관적인 시그널, 불확실성이 없는 정부의 시그널을 원한다. 도대체 이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누구인가? 왜 이런 것이 부처마다 담당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가?
삼바 수사의 집착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할 것이다. 삼바 문제는 금융당국이 스스로 괜찮다고 했다가 이를 몇 번이나 뒤집은 선례를 남기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도 정부의 정책 판단과 결정을 믿지 않는 심각한 불신을 낳게 한 데다 정부가 바뀌면 이 결정이 또 다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보 철거 기업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해체가 권고된 영산강 죽산보, 금강 세종보 등의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용역이 3차례나 유찰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용역에 참여할 만한 연구기관이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훗날 정권이 바뀌면 ‘적폐 회사’로 몰려 다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 조직적으로 응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만큼 돈이 되고 장기간의 사업이 보장되는 사업 입찰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달려들지 않는 원인을 이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이 정부를 못 믿고 있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 끝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이렇게 철저히 수사해서 만일 결과가 자신들의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업이야 약자이고 을의 입장이나 당장 말은 못하겠지만 그 부정적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투자를 하려던 기업들은 아제 다 등을 돌리고 해외로 나간다.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국내 시장에 무슨 기대가 있을 것인가?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 정권을 승계한 새로운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간에 앞 정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철저히 파고 들 것이 분명하다. 또 적폐 청산이 시작될 것이다. 기업은 움츠러들고 투자는 축소되어 시장은 장기간 방황할 것이 분명하다. 그 피해는 또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질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대통령이 끊지 못하면 아무도 정리하기 어렵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