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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 있다"

기사승인 2019.01.16  1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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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인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내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당에서 말씀했다"며 "앞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종구 위원장은 "저는 그런 쪽(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제당국은 또 세제당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한다"고 밝혀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였으나 최종구 위원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 내지 폐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태순 기자 kts00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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