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9개 은행 내규위반사례 고의성, 반복성 등 엄격 조사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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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또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시중 은행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가 우리경제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 결과로 풀이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감원이 공개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은행권과 테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해 출시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함께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