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5년간 친보동정책으로 일관해 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이대로 사면권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를 두고 재계와 시민사회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미 5월 초순이 될 때까지도 책임 있는 자세라고는 보여주지 않은 채 정치적 수사만 남발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이미 어려워졌다. 지난 5년 내내 삼성전자와 수뇌부를 괴롭혀 오던 검찰 발 오너 리스크 문제도 결론없이 다음 정부로 미루어지게 생겼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로 인해 또 찬반 여론에 뒤얽히며 국력을 소모하게 생겼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해 결자해지 못하고 빠져나가기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 “이 와중에 경제인만 (사면)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시기상조라는 말로 이를 얼버무리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사면과 관련한 여론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 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면 불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과 함께 거론이 돼 왔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고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정치인 사면이 아닌, 이 부회장 등 경제인만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더구나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은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지 너무도 궁금해진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오롯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하여 나라가 이롭게 할 수 있는 데도 이를 포기한 것도 대통령 직임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5년 내내 40% 집토끼 지지율에만 의존한 나머지 자신의 고유한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한 문 대통령에 대해 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몹시 궁금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는 51.7%로 집계되고 김경수 전 지사(56.9%), 정경심 전 교수(57.2%) 등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도 절반을 훌쩍 넘겼으니 여론상 불리했다 치자. 그러나 이 조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8.8%나 되었다. 국민 삼분의 2가 찬성하는데도 사면권을 포기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비겁한 자세에 불과하다.
오너 리더십, 전문경영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와중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묵묵히 기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의 대규모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시 네트워크는 1980년 설립된 위성TV 서비스 기업으로 미국 내 통신기업의 주축 기업 중 하나다. 이 회사는 2020년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했으며, 미국에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들은 통신장비 사업 자체가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간 계약이 대부분이며 두고두고 A/S가 발생하는 사회 인프라적 사업이라 이 같은 국제급 계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계약 과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오너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내부 통신망에 따르면 실제로 디시와 5G 통신장비 공급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디시 회장과 직접 만나 함께 산행을 하며 실질적인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다.
흔히들 노동계에선 톱다운을 무시하고 버텀업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경제논리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무지의 소치다. 보다 멀리 앞을 내다보며 사업의 생존을 걱정하는 오너 리더십이 아니면 몇 년의 손해를 감수하며 지속 성장한 기업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최고 경영진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디시 네트워크 창업자 찰리 에르겐(Charlie Ergen) 회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찰리 에르겐 회장은 당초 월요일에 이 부회장과 짧은 비지니스 미팅을 갖고 실무진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하루 전인 일요일에 이 부회장이 등산이 취미인 찰리 회장에게 북한산 동반 산행을 제안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그것도 실무진을 통한 제안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아가 산행을 제안한 것이 협상 완료의 킬 포인트였다.
이 부회장은 공식 비즈니스 미팅 전날인 일요일 오전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그가 머무는 서울 시내 호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는 에르겐 회장과 단둘이 북한산으로 가 5시간 동안 단둘이 등산을 했다고 하니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부회장은 에르겐 회장이 킬리만자로산,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한 등산 애호가라는 점을 겨냥해 산행을 제안한 것이다.
전문경영자라면 실무진에게 맡기면 될 일이고 그런 간절함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버라이즌과의 7조9000억 원 규모 5G 장기 계약에도 깊이 관여했고 2021년 NTT 도코모와의 통신장비 계약 당시에도 직접 해당 통신사 CEO들과 직접 만나 협상을 진척시켰다. 당시 7월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였음에도 직접 일본을 방문해 5G 사업을 논의해 이를 성사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그는 여전히 오너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움직여야 할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내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계속 되고 있다.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가?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3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숙적 TSMC를 넘어서 세계 일류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놓여 있다. 그만하면 많이 따라잡은 것도 사실이다.
3년 전에 시스템 반도체 추격전을 제시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에게는 일분일초도 아까울 판이다,
반도체 장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파운드 기반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에 일일이 투자하다가는 결코 선두를 잡기도 지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적당한 협업이 가능한 기업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거나 M&A로 기술과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너들의 결단이고 그들끼리의 회동이다. 서구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진 오너를 상대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계원로들의 한결같은 부탁이요 하소연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바라보는 재계의 간절한 부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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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