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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 연설 "핵심협약 발효 전 노동법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1.06.09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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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한국의 특수한 상황 존중하고 균형감 발휘해주길"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열린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균형적인 제도 개선 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면서 "한국의 경영계도 ILO 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공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발효까지 남은 1년 동안 기존 노동법의 잘못된 조항들을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ILO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현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Δ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사협력 Δ일의 방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 Δ피해기업 회생지원과 新산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억5500만개 일자리를 증발시켰다는 ILO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며 "한국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 자유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ILO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4000여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Δ코로나19 대응 문서 채택 Δ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상황 점검 Δ회원국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ILO #노사관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제108차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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