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재판부에 거는 기대-“구속만은 안 됩니다”
[테크홀릭] “우리 기업 중에 누가 세계를 주름잡은 적이 있는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재함을 보여주는 기업이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남았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법만 생각하는 사법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제발 선처를 베풀어서 다시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30일 마무리되면서 3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사 댓글 창에는 갑론을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이전과 좀 더 달라졌다면 과거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3년을 끌어 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30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은 초긴장 상태로 연말과 연시를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내년 초 나올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삼성측은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실형 선고에 따른 재수감 가능성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삼성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등 실권자들이 거액의 모금을 내라는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현실론에 대하여 특검이 법적 재단을 가하면서 기업의 현실적인 피해를 부정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특검은 이듬해 1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월 그를 구속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반전에 반전이 거듭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다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환송한 것이다.
이제 삼성측이 기대하는 것은 이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하라는 이례적인 주문을 내렸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0월 첫 공판에서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하라는 이례적 주문을 내렸는데 삼성 봐주기 판결이 내릴 것이라는 비난도 많았고 특검은 아예 재판부 기피까지 신청하는 등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재판은 지난 10월 마침내 재개됐고 이번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무리한 구형, 과연 법질서를 위한 것일까?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당한 중형 요구다. 그러나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앞서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구형량을 낮췄다. 삼성에게는 촛불 같은 희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사회와 나라에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경영하면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약속하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들에게는 경영을 상속하지도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는 코로나19의 현장을 뚫고 일본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를 돌며 삼성과 한국 경제를 위해 달려 왔다. 일본의 대한(對韓) 소부장 수출 규제를 이겨낸 데는 이재용 부회장의 힘이 컸다. 일본 금융계와 재계는 이재용 삼성호와 담을 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전문경영인이라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며 반도체와 바이오 왕국을 만들어 냈다. 알다시피 메모리 산업과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정상에 세워놓았다. 아무도 단시간에 한국 기업이 이만한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 증대 약속을 지키고 대기업 중 유일하게 증원까지 해 가면서 고용을 늘렸다. 그리고 133조원의 거대 투자를 일으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공지능과 전장사업,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등도 세계 일류상품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오너가 아니면 이런 배짱을 보일 수 없는 법이다.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면 해당연도에 이익만 잘 내고 배당만 잘 받으면 성공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 어려운 투자를 이 어려운 코로나19 환경 아래서 펼쳐내고 있어 전 세계 경영진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존경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거꾸러질 것을 기대하는 이들은 일본의 전자산업계와 중국의 반도체 업계뿐이다.
특검이 할 일은 끝났다. 그만 하면 위신도 세웠고 활약도 많았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계는 정치권도 제발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 역시 이쯤 하고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제 재판은 사법부의 한 달 남짓 안에 내려질 판결에 달렸다.
삼성은 이르면 1월 중 나올 최종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간절히 기대한다. 제발 더 이상의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으로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약 4년여간 구속 수감, 석방, 파기환송심 등을 거치며 곤란을 겪어 왔다.
재계원로들도 재판부에 총수부재를 염려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대변혁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삼성과 함께 규모와 투자의 경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 사법부의 선처가 간절히 필요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올 한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투자를 실어줬다. 재계 원로들은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사법부가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지금 투자처로 믿을 것은 삼성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재용 개인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끌어 온 한국경제의 버팀목 삼성그룹을 제대로 지켜 글로벌 정상에 서게 하자는 것이 원로들의 솔직한 변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5G·6G 이동통신, 에너지, 전장사업 등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와 고용 창출에 더욱 큰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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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