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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세·소득세·법인세 낮춰야"-코로나19 경제·일자리 위축 상황

기사승인 2020.09.15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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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세제개편 온라인 토론회

[테크홀릭]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법인세 인하로 기업경영에 숨통을 터주고 중견·중소기업 장기 생존을 가로막는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세재개편 등국내 생산의 투자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 신호가 더욱 뚜렷해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조세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경쟁력있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계 표준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 교수는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인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토주의 과세란 우리 기업들이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형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국 과세만 적용 받는다. 현행 글로벌 과세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한 번 더 과세하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됐다"며 "기업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시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코로나19 #세재개편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온라인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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