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가구 '생명의 매트리스' 역할"
[테크홀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생계에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월말 기준 1000억원 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 3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로 포함시켰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총 3655억원 중에서 1051억원을 집행(28.8%)해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8억원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일평균 집행액은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해 3억3000만원(62.4%) 늘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를 12월까지로 연장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도 527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에 관해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4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병원균 자체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병원균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것은 정책대응이라는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며 "신속하게 지원하고 누수 없이 점검해 매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의 선택이 위기의 돌파구가 되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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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