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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실익 없는 압박-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기사승인 2020.05.29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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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만에 글로벌 기업 총수 재소환, 질긴 악연

[테크홀릭]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생겼다. ‘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라는 푸념도 들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차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17시간이면 지나친 압박 수사다. 수십만 명의 조직과 가족들을 이끌고 글로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기업인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 소식통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집념을 이야기한다. 경제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고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방향 전환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20여 차례씩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한 검찰이다.

올해 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도 몇 차례나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나 부른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은 많은데 5년간이나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제 포기할 때라는 원로 법조인의 이야기는 수긍이 간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금감위와 금감원의 책임회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시장에 나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것을 정부가 압박하여 국내로 불러들려 놓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동기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 처음부터 상장할 생각도 없었던 기업에 분식회계 운운하며 검증되지 않은 잣대를 들이민 것부터가 여론에 밀린 수사였다.

2015년 5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무엇이 밝혀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수사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증거가 나오려면 벌써 나왔어야 할 일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 기업이 강제로 틀어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사안이 아니다.

진척이 안 되니까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의혹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성과가 없자 별건 수사로 삼성 측을 압박하고 있을 뿐이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로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을 회계 적으로 장부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 어느 기업이건 하는 일을 왜 삼성에만 더 무리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양 사 간 합병비율은 관련법에 의거해 당시 양사의 주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반박하는 데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한 것으로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사안이다.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안이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증권 전문가들도 주식 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통한 합병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수사는 계속된다. 이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번에 추가로 기소가 이뤄지면 또 다른 재판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기업끼리의 전쟁이 한창이고 삼성이 국내 시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이런 식의 압박으로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에 대한 기소만으로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경제 활동 자체에 자물쇠를 잠그는 상태가 된다. 삼성으로서도 오너 리스크로 133조원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무도 득은 없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일에 검찰만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일을 이제 그만 세워야 할 때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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