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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안건 '전기요금 개편' "논의 안 한다"

기사승인 2019.11.27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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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전기사용량 실태조사 지연...12월 말 완료 예상

[테크홀릭]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이달 28일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7일 한전 관계자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사들에게 앞으로 내년까지 이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이번 이사회에선 정식안건으로 논의하진 않지만 전기요금 개편 논의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정부에 부담이 되므로 결국 한전 이사회에서의 본격적인 개편논의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써 이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지킬 수 없게 됐다. 한전은 오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정부의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조사는 오는 12월 말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 전기요금 개편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그동안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 한다는 얘기다. 어떤 형태로든 요금이 인상되면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기업인 한전이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상황도 겹친다.

실제 얼마 전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과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서 더 나아가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 사장은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서 간극을 좁히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이번 이사회에서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제도에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이 있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93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넘게 많다.

한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이익은 4200억원가량 늘어난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전기요금 로드맵을 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전기요금개편 #이사회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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