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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복지부, 내년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전망-다음달 조정폭 발표

기사승인 2019.11.12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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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통상 연 초 실손보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조정폭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은 12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위와 복지부는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이 6% 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실행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적자 규모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커지며 당초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올해 결정될 내년도 실손보험료의 조정폭은 작년 대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도한 정책 효과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어야 했는데, 이와 반대로 손해율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지부의 고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문케어 #인상

건강보험 보장률, 실손보험 손해율 비교(자료=건강보험공단)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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