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수단 총동원, 투자･내수･수출 활성화 적극 뒷받침 할 것"
[테크홀릭]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7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정을 유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18일 발간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달 발간되는 그린북은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기재부는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후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KDI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7개월 연속으로 “소비가 확대됐지만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지만 7월부터는 상황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 기반을 두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외 여건 악화를 더 크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벌 교역에 대한 우려점도 언급했다.
올해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한 44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자동차는 증가,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반도체, 컴퓨터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 미국, 중동, 인도, 중국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8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은 2.7%다. 기재부는 "국내 기계 수주 증가, 제조업 BSI 상승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설비투자 조정 압력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건설기성 감소폭은 6.9%다. 건설 수주, 건축 허가 면적 감소 등이 향후 건설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다.
8월 광공업 생산은 줄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모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고용은 취업자 증가 규모가 34만8000명으로 확대되는 등 회복세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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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