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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의 지속 수사?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기사승인 2019.09.26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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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관련 기업들까지 들쑤시고 다니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다 광역화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 강동의 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국민연금기금본부는 전주 덕진구로 이사와 있는데 이곳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재계에선 이제 검찰광역수사팀이 발족한 모양이라고 쑥덕거리는 모양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금세기 들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일개 기업에 쏠리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재계의 불평이다.

이번 수사는 지금껏과는 목표가 좀 다른 듯하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란 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란 전망이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결국 타깃은 이재용 부회장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 환송 이후 삼바와 승계를 이어 의심해 볼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수사해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23일의 수색도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두 회사간 합병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전격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사됐다. 그 때 뭔가 담합이 없었는가에 대한 수사인 것이다.

문제는 삼바에 대한 검경의 단속과 압수 수색이 도를 넘어서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려나

24일 재계 전문가들과 보수 언론들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의 향후 행태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수사의 결과를 가장 기다리는 곳이 삼바 만이 아니라 엘리엇도 있다는 것이다. 헤지펀드계 거물이자 엘리엇 매니지먼트 창립자인 폴 싱어 회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엘리엇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증권사 핵심 간부는 지금 엘리엇이 현금 모으기 작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경기하강 움직임을 보이면 싱어 회장은 늘 현금을 다량 확보하고 삼킬 기업들을 찾는다고 했다. 그 현금 확보 방안 중 하나에 삼성물산 국민연금 삼바가 주루룩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IDS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에 합병을 하면서 우리가 8000억을 손해봤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8000억원을 물어줘라 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돌려보내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보았던 부분까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잡아 보낸 것이 문제이다. 확정 판결은 남았지만 엘리엇 입장에선 우군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한 선에서 물어준다고 해도 수 천 억대가 아닐까 하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결국 남의 나라 기업 사냥꾼 배를 불려줘야 하는가 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일하라고

삼성물산 삼바 국민연금 당사자들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다. 이제 곧 연말이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뜬금없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까지 다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압수수색을 당해 본 당사자들은 이 수사 압박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압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인지을 깨닫게 되고 심한 충격과 모멸감마저 느끼게 된다.

압수 수사 책임자들은 영장에 들어 있는 부분만 가져갈 수 있다지만 그것은 이상주의자들 이야기에 불과하다. 어디까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들고 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수색당한 사무실이나 공장, 본사들은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손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트라우마는 두고두고 남아 업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삼바를 보고 기업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일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지금 시대에 완벽하게 검찰이 갑이고 기업은 을이다. 을을 이렇게 몰아대서 무슨 이익을 보겠다는 것인지 갑갑하다. 엘리엇이 웃고 경쟁상대인 세계의 기업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넘어가면 다음엔 자기들 세상인 테니 말이다. 답답한 일이다.

문제는 검찰과 해당 기업을 제외한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말리는 이가 없으니 더 난리다. 검찰 독립과 공수처 문제는 삼바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제발 결론을 내리고 기업이 일 좀 하게 하자.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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