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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노동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정부에 전달

기사승인 2019.09.10  2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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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경제 5단체가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므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31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안에는 재직자 외에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 등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특히 ILO 협약 제87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한국 노사관계의 종합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우리 노사관계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오랜 기간 산업현장의 대립적·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면, 현재도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5단체는 "노사 환경에서 노조 단결권만 확대, 강화하면 자연스레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 활동 방어 기본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 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사 관계의 당위적 본질인 노사 간 자주성·균형성·대등성·도덕성을 확보하고 ILO 협약 제98호에 의한 상호 간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더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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