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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
[테크홀릭] 기업의 지속생존은 지금 세계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역행하는 길로 돌아선지 오래다.
“사법부 판결을 두고 행정부가 무어라 할 수 없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 판결에 시시비비 할 수 없다.”
이 정부 들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와대와 행정부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사법부 판결에 대해 누가 봐도 과거와 확 달라진 판결로 인해 우리 경제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본지는 우리 경제 사회에 사법부 판결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파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판결이었음에도 아베를 비롯한 과격한 일본 우익 지도자들 특히 아베 수상을 앞세운 세력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품 소재 수출규제로 이어졌고 한일간 한미간 한미일간 불편한 관계를 낳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 폐기까지 이루어졌다.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이다.
말마따나 삼권분립이 당연하니만큼 우리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많아져서 그렇느니 하는 이야기는 접어 두자. 대통령 입맞에 맞는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접어두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룰을 만들기 위해서라 치자.
백번 양보하고 이 정부의 주장을 믿어준다 해도 앞뒤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반박이 어설프기 그지없어 보인다.
이 판결을 맞아 일본이 국가간 협약을 깨느냐고 덤비기 전에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일본정부와 기업들과 협의해 가는 식으로 연착륙을 했어야 더 지혜로웠을 것이다. 계속 해서 야권이 시비를 걸었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왔음에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은 아마추어 정치놀음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하다.
모든 일에 있어 국익이 우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오랑캐에게 엎드릴 수 없다 하여 명분만 앞세우다가 삼전도의 치욕을 맛본 것이 불과 400년도 안 되는 과거의 역사다.
왜 이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만 선하다고 할까? 파국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일본에 대항해 단결하여 싸울 수밖에 없다. 그걸 정치적으로 노린 것일까? 거기까지 내다보았다면 대단하다고 물러설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이재용 고법 판결 파기 환송은 국익과 관계없는 걸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상고심이 지난달 29일 파기환송됐다. 그런데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심판은 정치적인 문제니 여기서 거론하기 부담스럽다. 문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건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를 인정했고 항소심보다 뇌물 규모를 다시 산정하여 판결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세간은 이 부회장 집행유예에 온통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여론도 대체로 그러하다.
그러나 본지는 이 문제가 국익 문제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이 정부가 펼치는 각종 개혁 조치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몰라서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소지를 내포한 것이 적대적 기업사냥꾼으로 소문난 엘리엇 그룹의 도전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인 ISD에 적극 대응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 판결로 삼성 그룹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외신들은 삼성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 추측성 보도까지 내고 있다. 그만큼 세계 경제 특히 반도체와 전자사업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파워가 대단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발표 때부터 진보측에서 주장하던 승계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이 때 엘리엇은 표대결에서 밀리자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합병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적어도 7억7000만달러(약 8700억원, 당시 환율 기준)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우리 대법원이 이번에 이 소송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버린 셈이 됐다. 지난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정부다. 이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제법상 이번 정부도 그 정부를 계승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 판결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엘리엇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점을 모르고 판결한 것일까?
솔직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할 기업주가 있을까?
이번 정부도 지난 정권 이상으로 기업에 대해 갑질을 톡톡히 하는 모양새다. 비서실장도 그룹총수를 불러내고 공정위원장도 기업 총수를 마음대로 불러내는 나라다. 이러니 이번 정부에 협조한 기업 총수 중에 다음 정부에서 처벌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대북지원에 참여하라고 해서 나갔다가 기업주가 미국 비자 발급에 당장 발동이 걸리게 생겼다. 미국의 대북규제에 동참하랴 한국 정부의 대부지원에 동참하랴 기업주도 참 피곤하게 생겼다.
삼성 현대차 롯데 주요 그룹들이 줄지어 난리가 났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판결이라 우린 모른다고 하면 우리 대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아닌가?
기업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엘리엇 같은 사냥꾼들에게까지 공격당하게 하고서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 염려스럽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