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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정부, 구체적 해법없이 감정적 호소만으로 일본 못이긴다

기사승인 2019.08.05  2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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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고용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산업안전 절차 신속 진행",

정부, 100대 혁심전략 품목 1~5년내 국내 공급 방안 추진,

지금 나와 있는 정부 대안들이 이 정도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당청청의 입장을 정리해 4일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치고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재계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정리한 대책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더 이상의 대책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라며

“당정청은 단기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라고 밝히고 7가지 대응 방안을 밝혔는데 모두가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당장 불을 끄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소방대책이라는 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당내 가동 중인 경제침략대책특위 및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수출규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무수하게 생산해 낸 것이 지금 정부와 이전 정부다. 과연 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 구체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와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등에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 35조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과연 그 말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 염려된다.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할지가 걱정이기도 하다.

정말 문제는 각종 대처방안에 정부가 홍보문구나 나열한 것이지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당정청이 핵심 해법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핵심 해법이란 기업이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싸움을 기업에게 다 시키고 자신들은 여론만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정부가 반기업 정서만 키우지 않았는지

문제는 소주성으로 이어지는 현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내실과 경쟁력을 꾸준히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최저 근로시간을 현실성 없이 낮추고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일감 밀어주기니 뭐니 해서 대기업들이 힘을 못쓰게 해 놓고 정작 외부적 문제가 터지자 그동안 국산화 안 하고 뭐 했는냐는 식으로 핀잔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자동차의 생산성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의 생산성 보다 한참 떨어진다.

이런 판인데 생산성 향상이 없는 인건비 인상을 친노조정책으로 함께 해 온 정부와 민노총 시민단체 등의 친노조집단이 지금에 와서 무슨 염치로 기업들을 탓하고 그들보고 잘 하라 말라할 것인가? 노조나 시민단체가 피켓을 들고 광화문이나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건 김정적 대응 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대안 없는 싸움보다는 차분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일본과 싸울 수 있다. 대기업집단이 아니면 이 싸움을 누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중소기업은 싸움에 끼어들기도 전에 고사할 판이다. 힘을 길러주고 특화시켜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룹 내부에서 거래한다고 강제수사를 벌이니 마니 하니 대기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주춤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압수수색 남발, 공정위의 잦은 고발, 검찰의 압박이 기업을 지난 2년간 죽여 놓았는데 왜 국산화가 안 되었냐고?

도대체 경제공부를 한 사람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일본과는 투트랙으로 싸워야 해법 나온다

국산화 100% 달성 같은 일부 의원들 지도층들의 제안은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 국산화를 해서 수출의 길이 열려야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남아야 기업이 연구에 나서는 법이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딴지를 걸 수 있는 나라라면 특히 산업 종속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부 주도 연구기관, 산업은행 등이 앞장 서서 계도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몫이다.

결국 이번 싸움도 기업이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당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어서서 나갈 것이 분명하니까. 그럼에도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외교교섭으로 아베와 풀어가야 한다. 투트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감정적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겁박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판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소득 주도 성장론, 규제 일변도의 정책 대신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을 하려는 경영자들을 세계 최고의 상속세로 힘을 빼놓고 이제부터 내부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역량을 결집시키고 연구 투자 재원을 조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 봐야 믿을 기업주가 없다는 점이다.

국내 웬만한 연구소는 오후 5시반에서 6시면 불을 꺼버린다. 법에 안 걸리려면 연구원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국산화 연구가 진행될 여유가 있는가?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서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봐야 대답은 얻지 못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안에서 국산화의 짐을 함께 지도록 허락하고, 안 되면 그룹들끼리라도 제휴를 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하여 힘을 키워내야 한다. 삼성 SK, LG, 한화, 롯데 그룹이 각각 잘 하는 분야가 있는 법이다. 또 각기 거래해 온 친밀한 업체와 나라가 있는 법이다. 그 지혜를 모으고 영업기밀이 아니면 함께 공유하도록 정부가 조정해 보자. 그걸 또 검찰이나 공정위가 담합이니 밀실이니 딴지 걸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도하고 내부에서 걸러내야 한다.

또 시장의 활력을 살리는 경제 활성화 기조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 마구잡이 복지나 관제 일자리 정책에 따른 재정 낭비를 이제부터라도 확 줄여야 한다. 그것이 다 국민 세금 아닌가. 좀 제대로 된 곳에 쓰자.

당정청은 조 단위의 대책을 마구 쏟아놓고 있는데 어디서 재원을 가져오고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도 내놓을수 있어야 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없는 비판보다 구체적인 당정청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급한 품목은 M&A라도

당장 문제가 될 단기 20개 품목들,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은 차라리 M&A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하되, 세제 지원과 후속 규제 풀기가 꼭 필요하다.

벤처기업협회는 335개 벤처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후 42.9%를 “3∼4년 안에 소재·부품 국산화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짧은 듯 해도 그 기간이면 산업의 구조가 바뀔 만한 시간이다. 다 국산화할 필요는 없다.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변화해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을 국산화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는 자금 지원·R&D 지원을 요구했는데 국산화 뒤 안정적 판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맞는 이야기다. 팔 데가 없는 국산화는 의미가 없다. 유럽이나 대만, 브라질 등을 잘 이용해야 한다.

기업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5일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자 계열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하며 일갈했다. 맞는 말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여기에 그룹들끼리 머리를 맞대보자 그게 좋은 대안이 될 성 싶다. 회장단이 나서고 경총이 조정하고 정리가 되면 정부가 보증하라. 지켜주고 격려해 주라. 그것이 해법이다. 

이승훈 webmaster@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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