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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강압 수사가 삼성 경쟁력 갉아 먹는다

기사승인 2019.07.22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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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됨으로써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두 번이나 기각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압 수사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터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20일에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단어 선택은 검찰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인 것이다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판사로 이름을 이미 크게 날린 인물이다. 그는 소신껏 영장실질신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이 정도면 무리한 별건주의 털기 수사에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강압 수사라는 점이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수사를 들먹이고 있다.

삼성의 강한 조직력 파괴로 그룹 경쟁력 크게 와해

문제는 이런 강압적 수사로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그룹 전체에 탄탄하던 조직력을 깨트리고 자긍심을 무너뜨려 회사 조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그룹의 조직력은 세계 정상급이다. 웬만한 외풍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회의석상에서도 조직 안에서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팀장이나 임원들도 이런 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준다.

무엇보다 전격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삼성의 강력한 힘이었다. 그것이 지금 일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 언론은 국내 대표 기업 삼성이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이는 삼성 특유의 혁신성 부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입증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의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본의 수입규제가 시작된 것과 맞물려 기업 조직력의 심각한 와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미 반도체 불황에 이어 주력 제품 시장점유율 하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말마임아 조직원들은 심각한 자존심 추락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 새 스마트폰은 화면 결함이 나타나고도 아직 새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건 삼성의 문제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의 20차례에 걸친 압수 수색을 받고 대표가 날마다 수사상에 오르내리며 그룹이 무슨 범죄 집단처럼 이미지가 추락하는데 힘을 내고 달려가고 싶어 할 계열사 조직원이 얼마나 될까?

이를 조장하는 측은 누가 뭐래도 검찰측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사 초점은 분식회계냐 국제회계기준에 맞느냐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든 엮어 넣으려고 별건수사에 별건 수사를 거듭하다보니 검찰 수사가 자충수를 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경제는 추락 일로에 있다. 온 나라 기업이 전방위적 무력감에 빠졌다. 대기업들은 이 정권에선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포기한 모양새다. 삼성바비오로직스 수사가 가져온 자가당착적인 수사의 적폐다.

말도 안 되는 수사의 압박이 가져온 결론은 “털면 다 털리고 물리면 끝장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니 기업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니 기업 혁신이니 하겠는가?

그럼에도 검찰은 김태한 대표 3번째 영장 검토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나 재계에선 검찰이 분식회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별거수사로 덮으려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원이 김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재계의 반발과 법조계자체에서조차 자성론이 나오는 마당에 검찰의 고집을 꺾을 묘수는 없는 것일까?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이 간단한 진리를 왜 정치권과 지도부에선 이해하려 들지 않을까? 온 나라가 위기인데 검찰만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는지 삼성 수사에만 매달리는 애처로운 형국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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