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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합검사 4년만에 부활...업계는 보복검사 우려

기사승인 2019.06.18  2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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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말많았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만에 부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종합검사를 받게 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들 회사가 어느 수준의 검사를 어떻게 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된다.  

종합검사는 총 4주동안 진행되며 중점 점검 항목은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영업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민원다발 및 불완전판매 징후 보험상품의 판매 절차 적정성 등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은 자본확충과 즉시연금이 중점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험부채 적정성평가에서 잉여금비율이 크게 줄어 자본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증가 과정에서 과도한 사업비를 책정하거나 작성계약 등 부실계약 발생 여부가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GA(보험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주는 원칙을 적용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지적 (보복성)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종합검사에 대해 업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처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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