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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테크홀릭] 대한민국의 기업인도 우리 국민이다. 세금 내고 마땅히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니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니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번 정부부터 기업 하는 경영자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요소에서 기업가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시리즈는 기업의욕을 꺾는 과도한 사회 간섭을 지어보는 네 번 째 기획이다.
⓵과도한 상속세, 백년 기업은 꿈도 못꾼다
⓶최저근무시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⓷일감몰아주기 단속, 그룹의 힘을 빼앗는 대표적 적폐몰이.
⓸과도한 정치논리, 반기업정서 부추긴다
이것은 ‘재벌은 곧 악’이라 지금 정부의 편향된 기업 의식의 발로이다. 그것은 OECD 평균 상속세의 두 배가 넘는 과도한 기업 상속세의 발상과 잇닿아 있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지상 과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과도한 의욕이 기업 현실과 이어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재계에선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 간섭이나 견제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의식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라고 종용해왔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시대적 요구’라고 압박한 적도 있었다. 삼바 수사도 검찰의 19차례에 걸친 과도한 압수수색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한항공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디른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간섭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정부에선 중국의 흑묘백묘와 같은 실리적인 이득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흑묘백묘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실리를 위해선 다른 명분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대기업 지형도가 크게 바뀔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정부는 국익이나 기업의 실리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명분에서 의로움만 앞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삼성그룹도 현대기아자동차 그룹도 안심하기 어렵다. 과거엔 65%라는 상속세를 법으로 정해놓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권까지는 그냥 두자는 분위기였다. 이제 이걸 법대로 바로잡자는 분위기이고 국민들로부터 법대로 하지 않는 재벌들이 악으로 지적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언론이 가세하고 공정위 금융위 같은 곳에서 기업의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댄다.
이것은 상속세에 대한 비현실적인 적용 때문에 비롯된다. 사실 호주, 캐나다 등 15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낮추고 기업 승계를 당연시여기는 것은 자본사회에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심지어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이를 일정 기간 지켜가는 기업가에게 편리를 봐주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식이라면 지금 50,60대 기업 경영자는 죽자 살자고 기업을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죽어라고 해 봐야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지극히 자본주의적 발상이고 인간의 기본적 품성의 발로이다. 그런 의욕이 앞서야 기업이 생존해 간다. 기업이 생존해 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이 논의되어야 기업이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적당히 기업 하다가 회사를 팔아서 현금으로 배당이나 많이 받자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재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가는 대부분 없다. 그만큼 여유도 없다. 대부분의 경영 승계자들은 지분으로 갖고 있다. 세금을 내려고 지분을 팔면 당장 기업 지배력이 상실된다.
그러면 참신하고 능력있는 전문경영자가 나서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정부 지도자들의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이상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기업의 속성상 전문경영자들은 단기간의 실적, 업적지상주의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5년 뒤 10년 뒤 평판이나 기업의 지속적 생존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먼 법이다. 소유주 오너 경영자와 전문경영자의 차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 오너가 기업 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적정한 선에서 지켜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처리하더라도 아직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지금은 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져 있다. 강성 노조에다 반기업정서가 많은 일부 국민들, 오너 경영체제를 해체하려는 일부 진보단체들이 모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 앞에서 상속세 문제가 진지하게 의논되어야 할 때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정재잉 아닌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짚어보고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