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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 압수수색은 불법 아닌가?

기사승인 2019.05.27  0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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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검경의 단속과 압수 수색이 도를 넘어서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재계 전문가들과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검찰의 삼바 압수수색이 불법적인 수사 행위에 가깝다며 자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물론 공식적인 숫자다. 자료 제출이나 진위 확인, 단순한 질문이라는 식으로 비공식적인 수사 건수까지 합하면 수십 차례 삼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삼성전자 수원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13차례, 올해만 3월에 2건, 5월에만 4건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해 본 당사자들은 이 수사 압박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압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인지를 깨닫게 되고 심한 충격과 모멸감마저 느끼게 된다. 압수 수사 책임자들은 영장에 들어 있는 부분만 가져갈 수 있다지만 그것은 이상주의자들 이야기에 불과하다. 어디까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들고 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수색당한 사무실이나 공장, 본사들은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손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트라우마는 두고두고 남아 업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도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예절과 순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문제다. 삼바의 경우 19번의 압수수색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전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압수수색은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제라도 검찰이 절제해야 할 때다. 자칫 재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다.

이 일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과거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수사받고 압박받을 때 지금의 여권과 전교조가 검찰에 반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삼바 수사가 얼마나 불법적인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별건수사가 난무하고 언론을 통한 불법적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마녀사냥식 수사를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재계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 같지 않은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삼바를 보고 기업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일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한 언론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측과의 통화내용이 담긴 폴더를 복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마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모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제목을 달고 기사를 써내려갔다. 

이같은 보도는 지극히 편향된 입장에서, 검찰을 대변하는 대변하는 보도다. 언론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룹총수가 삼성의 미래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산업 투자와 관해 수시로 통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화한 것 자체를 문제삼고, 분식회계 의혹과 연루시키는 것은 왜곡보도에 가깝다.

또 일부 언론들은 미래전략실내 바이오시밀러 사업계획 문서 작성자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 소속으로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작성자가 바뀐 것을 조작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5일 감리조치 사전통지 직후 임직원들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추측보도다. 당시 계열사 임직원들은 당시 금감원의 감리조치에 대한 실무차원의 논의를 했을 뿐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한 위법적 피의사실 공표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여론몰이로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기업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런 강압적 수사가 횡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검찰이 갑, 기업과 투자자와 주주, 종업원은 을, 뒤바뀔 날 없을까?

더구나 투자자는 무슨 죄인가?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가만히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주들은 주가 떨어지는 소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몇 번 하고 나서 심중하게 자료를 살피고 혐의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무죄추정주의의 원칙이다.

혐의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된다. 일부 언론이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그들의 취재 역량으로 인해 가능한 것인가? 오이 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혐의 내용을 흘려대면 기업은 설 수가 없다.

지금 시대에 완벽하게 검찰이 갑이고 기업은 을이다. 을을 이렇게 몰아대서 무슨 이익을 보겠다는 것인지 갑갑하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외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게 칼로 싹둑 자르듯 분이되는 일일까? 안 풀리는 부분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쥐잡듯 밀어붙이는 검찰도 딱하고 압수수색 나오는 수사관들도 안쓰럽고 당하는 삼바 식솔들은 보기에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가?

바깥의 비판에 제발 귀기울이는 정부,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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