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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불공정한 기업 감시를 이제 멈추고 4차산업 시대를 열어야

기사승인 2019.05.17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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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을 겨냥, "SI 업체를 분리하든지 관련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가 강력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지 오래다. 게다가 실태조사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려는 모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온 지금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는 형편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원로들은 SI 업계를 기업 전산실이나 외주 물량을 따내 소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수준인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대기업이 손발을 묶고 일하기를 바라느냐고 따지고 있다.

무원칙한 일감몰아주기의 단속으로 대기업이 휘청거리고 한 기업집단 안에서 기업간 연계와 특성이 도무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도 없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일은 과학기술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규제와 간섭이 지나치다 못해 기업을 옥죄는 감시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인 것이다.

문제는 스마트 팩토리다. 제조 장비와 물류 시스템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폭넓게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운용되는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의 요체다. 스마트팩토리의 기술적 기반은 사물인터넷의 도움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기본이다. 가상의 영역에 속하는 컴퓨팅, 통신, 제어를 실제 물류와 제조업 등과 같은 물리적 세계와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반 기술은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술 집약과 투자가 정말 중요해졌고 핵심 기술의 보안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아마존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물류로 고객이 주문할 만한 예상 제품을 발굴해 내고 사전에 배송까지 하는 꿈의 배송 시대를 여는 것도 그런 기반 기술의 하나이다. 이것은 SI 기술의 집약에서 비롯된다.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전체 산업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래 기술기반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SI(시스템통합) 등 비핵심(비주력) 계열사를 팔거나 계열분리하라”고 한 데 이어, 최근 공정위가 SI 실태조사에 착수까지 하자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정부 발상이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4차 산업의 핵심은 계열 파괴, 진입 장벽 파괴, 업계간 소통이 원칙이다. 이것을 3차 산업 시대적 발상으로 감놔라 밤놔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집중 투자와 기술 집약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에 팔 다리 자르고 사업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대기업군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계 전문들은 정부가 산업간 구분을 자꾸 짓고 평등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하는 SI 업체 모 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핵심 산업 종목으로 생각하는 SI는 과거처럼 대기업을 지원하는 기술 서포터 그룹이 아니다”라면서 “산업 현장에서 SI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oT와 클라우드 기반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거리감 없이 활용해야 하는 핵심 기술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블록체인·스마트팩토리·스마트물류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불만이다.

미국 대만 홍통 일본 유럽 기업들이 현재 제조기업에서 데이터 총괄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산업의 업종 자체를 SI산업으로 탈바꿈하려 하는데 우리는 이를 도리어 구분짓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공정위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내부거래에 초점과 기준을 맞추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IT 계열사를 처분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산업현장에 대해 무지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태조사라는 시장에 내는 시그널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 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 시대 산업의 특징은 피아도 구분하기 어렵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산업의 경계도 허물어져 어디까지가 SI 산업이고 어디까지고 IT인지, 어디까지가 제조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로지스틱 산업을 아직 물류로만 보는 인식 정도로 미래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

공정위가 변해야 기업이 산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나라가 산다. 공정위가 언제까지 이럴 셈인가?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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