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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
[테크홀릭] 한국 기업의 캐시카우였던 반도체 사업이 주춤거리면서 대외 수출력이 급감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달 하순에 정부 주도로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혁신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하고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와 팹리스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일부 매체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거론하고 나서는가 하면 참여연대 등이 부정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보나마나 공정위나 검경찰,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은 경제는 경제, 수사는 수사라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찬 물을 끼얹을 준비를 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며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다음 날 검찰은 노동조합 와해 사건 관련, 삼성전자 수원본사와 서초사옥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화성 사업장 방문 직전에도 검찰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무 등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 수사의 끝은 보나마나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삼성을 앞세워 한국경제의 캐시카우를 만들어 가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팔을 비틀면서 도와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업을 봐주라는 말이냐고 일부에서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 취업의 질이 말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중국처럼 무섭게 뒤따라오는 팔로우 그룹은 대놓고 정부가 자본과 정책 지원에다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하며 한국 따라잡기에 혈안이다.
이건 대외명분의 문제가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히느냐의 국제 경제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명분론에 붙잡혀서 정부가 주춤거리면 그 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에는 경기 기흥·화성사업장에만 있던 파운드리 공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평택까지 확대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연구개발(R&D)에 73조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원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만 총 133조원을 투자하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그렇다면 이쯤이면 정부의 후속 지원책이 나와주어야 한다.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분명해야 한다.
기업이나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한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향세인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고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동반 성장에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 안에서는 손발이 따로 놀아 한쪽은 팔을 비틀고 한쪽은 박수를 보내니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선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은 지자체인 평택시가 마중물격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경기도가 화답하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무언가 신호를 내놓아야 한다.
시장에 주는 분명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압수 수색 중인 사안에 대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수사를 뒤로 미루겠다든지, 고용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복잡한 소송을 거둬들이겠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화답이 있어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가를 묻는 순진한 질문은 하지도 말자.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까지는 이런 시그널을 내는 듯하다. 그 다음이 문제다. 언제 화답할 것인가? 그 화답의 수준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말고가 결정될 것이다.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 정책은 긍정 평가가 51%, 부정 평가가 33%였지만 공직자 인사와 고용·노동 정책, 경제 정책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다.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커서 부정 평가는 62%에 달했고,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했다.
문제는 경제라는 것을 여론조사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재계는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성이 보이는 화답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