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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에게 기업할 의욕을 꺾지 말라⓶ 최저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사승인 2019.04.08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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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사진 = 청와대 제공)

[테크홀릭] 대한민국의 기업인도 우리 국민이다. 세금 내고 마땅히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니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니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번 정부부터 기업 하는 경영자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기업의욕을 꺾는 과도한 사회 간섭을 지적하는 기획이다. (편집자 주)

⓵과도한 상속세, 백년 기업은 꿈도 못꾼다
⓶최저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⓷일감몰아주기 단속, 그룹의 힘을 빼앗는 대표적 적폐몰이.
⓸과도한 정치논리, 반기업정서 부추긴다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열리는데 뜨거운 쟁점들 몇 가지가 과연 어느 선에서 통과될지가 궁금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핵심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오늘 기획은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문제와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국민과 기업 측면에서 함께 바라보자는 것이다. 즉 최저 근로시간 문제를 어떻게 국민적 합의로 결정낼 것인가와 내년도 최저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임금결정구조 이원화 통과 여부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이미 합의한 바 있고 주 52시간제 단속 계도기간도 3월말로 끝이 났다. 턱에 숨이 찬 형국이다.

기업 입장에선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칫 미루어지면 정부가 단속권을 행사하는 정도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기업인들 상당수를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

노동자를 대변해 온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노총은 노사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마저 부정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국회가 탄력근로시간 조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내밀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확보하고 과연 행복해졌는가?

이 부분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근로자는 대개 대기업 종사자들이다. 전 종업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단연코 ‘NO’이다. 저녁에 여유를 가지려면 임금이 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기업정서가 농후한 이 정부는 한 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명분과 정책 구현만 쫓다가 일을 망치고 있다. 예컨대 쓰리 쿠션 법칙이다. 분명히 앞을 보고 쳤는데 그 영향은 엉뚱한 데서 터져 나온다.

연초부터 시작된 식품값 교통비 등의 각종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식탁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 탓이다.

제조업체들은 원부자재비와 임대료 등 여러 요인들을 인상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여파는 앞으로 전체 공산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물가 인상의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

제조업 경기악화 속에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서 너도나도 원가를 올리게 될 경우를 염려하는 것이다.

4월초 현재 맥주 , 아이스크림, 고추장, 두부, 죽, 건강음료수까지 줄줄이 올랐는데 이 배경에는 인건비 인상이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한다. 택시비 인상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입장에선 최저 근로시간 위반을 걱정하여 인원을 더 뽑을 수밖에 없고 과도한 인건비가 물가를 인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난 일년간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적용 문제가 일자 현장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대학 앞의 알바 현장은 충격 그 자체다. 인건비 인상에다 근로시간 제한이 걸려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과도한 인건비는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아예 일찍 문을 닫는 자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려다가 전체 판을 뒤엎을 판이다.

대학생들은 알바 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자영업자들은 그들대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난리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적용을 눈치보느라 서둘러 퇴근시키고 들어온 일감을 어쩌지 못해 야간 알바를 쓰며 늘어나는 인건비를 걱정해야 한다.

대기업 연구실의 창은 불꺼진지 오래다. 아무도 더 이상은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다. 연구는 하루 이틀만에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이 없다. 그러나 절대 투여 시간이 부족하니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센터장들이 아우성들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람을 늘릴 수도 없다.

시간은 생겼는데 지갑이 비었다

한 직장인은 말한다. “저녁이 있는 삶은 준비됐다. 봉급도 좀 올랐다. 병원 가기도 좀 덜 부담스러워졌다. 그건 좋다. 그러나 문제는 지갑은 더 비었다는 것이다. 올랐는데 지갑이 비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반면 기업이 돈을 벌어 나눌 여유와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한쪽만 보는 정책은 백번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로 압박하고 강제로 돈을 풀어 개인의 지갑을 채우려들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잘 되어야 그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온다. 정부가 할 일은 실컷 벌고도 나누지 않는 기업을 단속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나면 그다음 손 처맨 기업을 상대로 무슨 경제를 살릴 묘책을 만들 것인가?

최저임금결정구조, 지금 손봐야 할 때

지난 번 임금위원회처럼 그냥 두면 임금은 더 오를 것이 분명하다. 부작용이 태산처럼 쏟아져나와도 위원들은 자기를 내 보낸 측만 옹호할 것이 분명하다.

일단 이원화라도 해야 일방적으로 반기업정서를 가진 상당수 위원회 임금 결정 위원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아무리 뛰어난 위원들이라도 정부의 장기적 나라운영 대책을 알 수가 없고 알려고도 않는다. 일단 근로자 배를 불려주어야 한다는 명분만 앞세우니 말이다.

그래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기업편에서 살펴보는 시각도 있어야 마땅하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슬그머니 빠진 것 같은 ‘임금지불능력을 살펴보는 항목’이 다시 추가되어야 한다.

기업은 다 죽어가는데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이 문 닫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나 있을까? 아무도 안 뽑는데?

임금 체계 전체를 총괄적으로 살피는 구조적 제도적 검증라인이 필요하다. 국회가 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야당은 자당 이익만 앞세우지 말라. 여당은 정부의 나팔수가 아니다.

여야가 모두 국민 전체와 장기적 발전 방향과 기업에게 다 이익이 되는 최저 가이드라인을 합의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사는 길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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