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文정부의 KT와 황창규 회장 흔들기, 도를 넘은 기업 간섭이다

기사승인 2019.04.01  14:22:39

공유
default_news_ad2

황창규 KT회장 (사진=KT)

[테크홀릭]  수그러들 만하면 연례행사로 나타나는 KT와 KT 황창규 회장 흔들기가 또 시작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기업의 비싼 자문료를 주어가며 정치권과 관료, 군경인사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20억 원을 주면서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이철희 국회의원의 발표로 인해 진보쪽 언론들이 불을 켜고 나선 것이다.

이에 검찰수사도 황창규 KT회장에 대해 수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후원금 쪼개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황 회장 소환을 저울질하는 한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와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월 400여 만원, 많게는 1300여 만원의 보수를 이들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도 조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시작된 이번 폭로의 요체는 KT는 모두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매달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 속에는 정치권 인사 6명과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 등이며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업 자문단의 운영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면 기업 경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을 돕기 위해 자문단이나 고문을 두는 것이 기업 관례이다.

이는 정부나 국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정부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를 보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자문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에는 각종 전문가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일 년에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누가 알 수가 있는가? 중앙정부 각 부처는 내부 훈령과 규정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인정하는 것이 관례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정부가 이런 위원회에 주는 예산은 수 백억 원이 넘는다. 집계도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에 위촉된 자문위원단에 얼마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가? 그런 자문단의 업적이 다 공개되고 명확하게 발표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업도 똑같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경영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웬만한 기업경영자는 국세청장 출신이나 하다못해 세무서장 출신도 자문단으로 이용한다. 세금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그게 부적합한 일인가?

만약 그들이 하는 일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된다. 자문단 활용이 어떻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KT는 국제급 글로벌 기업이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자문역으로 쓰는 게 왜 잘못인지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참 짐작하기도 어렵다. 정부나 민간이나 국회 산하 위원회를 다 뒤져서 깨끗하게 정리해 보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한탕주의도 아니고 특정 기업의 자문단 구성을 시비비비 걸어서 무슨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비걸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공평해야 한다. KT가 공기업이었고 이제 민영화되었다고 해서 시비가 걸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잣대는 동일직종 동일 기업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지 특정 기업에 현미경처럼 들이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KT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해야 더 이상 볼모가 되지 않는 법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이 아무 데나 마녀사냥처럼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법적 문제는 법적 문제로 처리하도록 하고 마구잡이식 폭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됐다. 기업과 기업가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할 때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가장 많이 본 뉴스

1 2 3 4 5
item45
ad42

재미있는 테크월드

item47

핫&이슈

ad4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패밀리 제휴업체 Click 하세요!
ad40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