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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테크홀릭] 팽팽한 대립을 보여 온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재계는 불완전한 합의이며 노동계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두 달 간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불완전한 데다 도처에 허점투성이 합의라는 점에서 재계의 답답한 속내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노사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개악적인 타협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반영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친노동조합의 성격을 견지해 온 정부와 여당 때문에 더 이상 노동계의 양보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 섞인 불평도 쏟아지고 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게임·IT업체는 탄력근로제보다 선택근로제가 더 활용성이 높은 제도”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어의 애로사항을 살펴 IT업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입김이 과도한 도입 요건
재계의 불만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자면 일별로 미리 근로시간을 정해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나친 경영 간섭이 될 확률이 높고 요건 자체가 엄격해 기업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주문이 폭증하고 사업이 잘 돌아갈수록 생산량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은 아예 무시됐다는 것이다.
또 연구소나 IT 게임 업계의 특성도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편이다. 근로시간만 정부나 노조 입장을 들어주고 기업의 근로 생산성 문제는 전혀 배려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탄력근무에 나설 근로자와 경영자가 회의를 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상의, 서면 합의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대화 국면에서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 재계의 생각이다.
더 큰 불씨는 가장 과격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민노총의 불참이다. 장외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반발을 여당이 무시하기 어려워지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개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 불참은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의 태도 아니다
민노총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 불참한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 시장을 서로 합의와 존중없이 제도만으로 끌고 가려는 정부와 여당의 편협함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당장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노·사·정 3주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양보라는 것을 모르는 집단이 토론 과정 자체에 불참해 놓고 이제와서 야합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당분간 경사노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노동계와 정부 간, 노동계와 재계간의 갈등 요소는 상존하는 형편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세 대결을 펼치는 형국이다. 이 두 집단은 서로 경쟁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가 하면 서로의 주장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불만이 있어도 경사노위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면서 양보와 타협이 없고 다수결의 최종 결론을 무조건 반대하는 자세로는 나라와 민족의 발전보다는 개별 집단의 사익만 쫓는 집단 이기주의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