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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 고비용 강성노조 탓에 추락 가속

기사승인 2019.02.11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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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자동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테크홀릭] 한국자동차산업이 3년 연속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는 수모를 면치 못했다..

협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을 보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천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455만6천대 수준에서 2016년 422만9천대, 2017년 411만5천대, 2018년 402만9천대 등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수치. 이러다가 400만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로써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20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어주고 2년 만에 더 하락하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협회는 생산량 감소 요인에 대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한다. 또 “작년 2월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중단,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자동차 부품업계의 임금 인상 압박과 경기 부진의 여파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천 개 중소기업 줄도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다. 현금 보유량이 많은 대기업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겠지만 2,3차 부품 산업계와 관련 업계는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업계는 국내외 세계 자동차산업이 불황기에 들어서서 생산량이 400만대 선이 무너지면 하반기 부품업체 부도는 불보듯이 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소자 개발 운운 하면서 미래 자동차 정책 방향의 턴이 예상되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부품업계의 쇼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현대 기아차 노조와 르노 삼성 노조 불난 데 부채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부인의 원인은 고비용 때문이다. 즉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노사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영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를 교훈으로 삼아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제로 대처해 가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 한복판에 강성 노조가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완성차업계의 맏형격인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도 창출부터가 순탄치 않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기아차 노조 역시 현대차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노동적폐 1호'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와 광주시, 현대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 2월 총파업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노총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강성 노조가 오히려 큰 짐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여기에 르노 삼성이 불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도 불안하다. 부산공장의 평균 임금은 같은 소속인 일본 닛산 규슈공장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최근 4개월간 28차례 부분파업을 시도했다.

당연히 모기업인 프랑스 르노그룹의 로스 모저스 부회장이 모기업 운영 주체로서 이달 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저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파업을 계속하면 신차 물량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더 크게 반발하고 13일과 15일에 추가 부분파업에 전면파업도 검토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을 보인다.

노사의 쟁점은 임금 조정에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 공장 8년차 직원의 기본급이 1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내놓은 반면 사측은 다른 르노그룹 공장에 비해 부산 공장 직원들의 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부산 공장 생산직의 2017년 평균임금이 78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입장 차가 너무 크니 조정이 어렵다.

양측이 이렇게 팽팽한데 타협점도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 상태다.

정부는 자동차 시장 위기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강성 귀족노조를 언제까지 감싸고 있을 것인가? 이 정부는 표만 주면 국민이나 국익과는 관계없이 강성 노조편을 무조건 들 것인가?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부진한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자동차산업에 미래가 없어지면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다.

생산량은 더 떨어질 것이고 수출은 막혀서 공장 폐쇄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GM 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 경제가 완전하게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를 회복하려고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그걸 보고도 노조와 정부가 배운 것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앞날은 캄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반드시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하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말 갑갑한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강성 노조와 정부는 정신 차리고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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