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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전수조사 나서

기사승인 2018.12.20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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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테크홀릭]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하자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생명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유형별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약관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 △각 회사가 판단한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계약 건별 가입자 나이 등의 상세 정보 등이다. 

또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약관,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분쟁조정위 권고 기준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와 향후 계획도 밝혀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국내 즉시연금은 전체 계약건수가 16만건, 분조위 권고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8000억원~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요청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보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담감을 표하고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일반적인 즉시연금과는 달리 보험료 적립금 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분조위는 다만 해당 약관에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측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에 관한 내용은 약관에는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들어 있고,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최종적 판단을 법원에 맡겼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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