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신력 추락과 해외투자자 불안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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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해 재감리를 벌여 기존 입장을 뒤집는 ‘고의 분식회계’ 라는 전례 없는 결론을 내리면서 재계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금융당국의 삼바 판정 이후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후폭풍을 짚어 봤다.
정부 공신력 추락
금융당국의 삼바 판정은 정부 판단을 스스로 뒤집음으로써 스스로 공신력의 추락을 자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금감원은 삼바가 지난 2015년 말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에 따라 관계사로 회계 처리한 사안에 대해 무려 세 번씩이나 판단을 바꿈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다시 판단을 뒤집을 우려를 만들고 말았고 어느 기업도 정부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아무리 정부 측에서 이런 저런 변명을 제시한다 해도 정부가 인정하고 다시 이를 뒤집은 데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회계 기준과 해석 감리 과정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관련 집단간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탓이다. 회계 인프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리스크를 스스로 키워버렸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게 만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삼바의 연결범위 결정에서 ‘지배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둘러싼 이해집단의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구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놓고 수년을 미루기만 하다가 이번에 삼바측의 고의적 잘못이라고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 앞서의 결정은 누가 책임져야 하며 향후에 유사한 일이 생길 때 그 결정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제 기업들이 금융당국 판단에 공증을 받아야 할 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달라진다면 국내 기업은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 우려 커지나?
해외 투자업계는 이번 삼바 판단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판단 번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자본을 들여오는 일에 대해 망설일 것이 분명하다.
익명을 요구하는 해외자본 컨설턴트는 “앞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자본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 가치를 이런 식으로 뒤집는 판단을 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 기업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단 번복으로 한국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이 위기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IFRS를 도입한 것은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스스로 물거품을 만들고 말았기에 기업 불안감과 해외투자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높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국내 투자에 대해 비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투자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계속 된다면 미국 영국 일본 기업들도 전부 법적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달고 있다.
엘리엇의 간섭을 초래?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최근 현대차그룹을 다시 흔들면서 11월 14일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 이사진에 ‘주주 환원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협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낸 보도가 나왔다.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내용은 자산을 팔아 주가를 올리라는 주문이다.
엘리엇이 도를 넘은 국내 기업 간섭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문제는 삼바와 관련된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엘리엇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 지난 8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본격적 대응에 나서 “엘리엇이 한국 상장회사의 합병으로 7억7,000만달러(약 8,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인이나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은 합병 과정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변명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삼바에 대한 판단이 번복되면서 삼성물산 국민연금의 합병 승인 자체에 의문이 생기게 한 점이 문제다.
아직 엘리엇의 공식 반응은 없지만 현대차 경영까지 들먹이며 간섭하는 자세를 볼 때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간섭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엘리엇은 행동주의펀드로 불리며 국가 간, 기업 간 약점을 치고 들어가 흔들고 수익을 챙겨 왔기에 재계가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삼성 공신력 추락과 리더십 타격?
더 큰 문제는 삼성그룹의 공신력 추락과 리더십 타격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판단으로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것이 법적으로 입증되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자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그래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정부는 이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삼성은 민간기업이긴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기업이다. 해외에서 삼성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고 리더십까지 흔들리게 되면 국가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법적으로 잘못된 일은 미래를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한탕주의 고발의 남발과 진보세력의 삼성 흠집내기는 국가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