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컨트롤타워, 경기 인식 바꾸어 제대로 된 처방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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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우리 경제가 심각한 악순환 구조를 드러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재계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경제의 악순환 구조란 현재의 경제 지표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쁜 부문이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경제 가운데 두드러진 악재는 자산과 인적 요인(일자리)의 두 가지로 대변된다.
자산 요인은 먼저 제조업 불황이 가져오는 것에 기인한다. 조선의 고장인 울산 광양 경남 전남의 부진으로부터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폭락도 자산의 감축으로 나타나는 요인이다. 부동산 규제는 당연한 일이지만 서울도 포함되면서 건설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주가이다. 그러나 증시는 연고점 대비 28% 정도 떨어졌고 시총도 255조원이나 줄어들었다. 기업도 개인도 다 데미지를 입었다.
투자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자산 디플레를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자산 디플레이션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개인 혹은 법인의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이 악순환 구조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보통 시작한다. 리먼 사태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결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입과 악성 부실 자산으로 이어지고 전세계적 불황을 가져왔다.
가계 자산이 감소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도 부실채권이 늘면서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증시도 떨어지며 기업의 자금조달도 경색 국면에 들어간다. 개인은 소비를 줄이면서 학원비 외식비 레저비용까지 줄이는 바람에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믿을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탱하는 힘으로 꼽힌다. 7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놓을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요인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의미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했거나 추진중이며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당 분야는 이미 연초부터 감축이 진행된 조선과 철강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심각한 위기국면인 자동차가 한 몫하고 있다. 그동안 탄탄한 성장을 보여온 석유 화학이 주춤한 것도 문제지만 디스플레이의 심각한 부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12일 업계에 알려진 인력 감축 분야는 앞에서 예를 든 철강,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 제조업종을 비롯해 건설·정유·인터넷 업계, 금융권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재계는 멀쩡한 분야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년간 무급순환 휴직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인력 감축을 유도했고,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도 임원 감축과 희망퇴직을 진행해 연말께는 인력 감축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른바 기업의 살빼기가 한창 진행되면서 일자리는 더 줄고 내년도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도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노조가 지적하는 고용 불안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지금 분위기로는 사치스런 표현이다.
일부 언론은 중국의 인력 빼가기 문제도 악순환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오래 저부터 시작된 반도체 스마트폰 인력 빼가기는 물론, 구조조정중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전문가들을 솔솔 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부의 유출이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문제는 정부와 경제 컨트롤타워의 순진하고 긍정적인 분석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내년이면 돌아설 것이다. 는 식의 근거도 없는 긍정론으로 경기 부진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바뀌었으니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방전을 내려 주기 바란다.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