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운용 선심 행정으로 국민 세부담 불안, 재정건전성 해치는 악재를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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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정부와 지자체, 교육지자체까지 삼박자로 어울려 선심정책이 남발되면서 국민 세부담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가 고교무상 전면급식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를 1명 둔 학부모는 연간 약 79만원쯤 급식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고교생 1명을 키우는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1년에 155만~160만원쯤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하면 사실상 ‘서민 감세’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급식의 질이 상행 평준화될 수 있다는 이론은 일리가 있다. 그러니 아무리 강조해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빈약한 사업 발표는 너무도 걱정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전국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면 지금보다 연간 적어도 9000억~1조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는 고교무상교육으로 연평균 1조 5682억 원이 든다고 한다. 여기에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를 21.14%로 상향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교부율을 21.14%까지 끌어올리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내국세 교부율을 0.87%포인트 올려야 한다. 0.87%라는 수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교부금 총액이 약 8800억 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절대 적지 않은 수치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원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육 분야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
정부의 선심정책 바탕에 재원 계획 반드시 철저히 평가해야
생계비를 줄여주는 듯한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이 높은 파고를 맞아 비틀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이미 수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최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 이들의 인건비 절을반 부담하라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납품업체 경영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납품업체가 득을 볼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법 시행 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대형마트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식 코너를 없애고 아예 파견인력을 안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조업체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잃게 되고 파견사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업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놓으니 편의점의 20-30%가 야간에 문을 닫게 됐고 밤에 알바하던 이들이 대거 실직하는 사태를 낳았다. 주52시간 근무는 야간 연장 근무수당으로 수입을 보충하던 근로자들에게 큰 걱정만 낳게 되었다.
이처럼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쏟아진 선심성 정책들이 민생 안정을 오히려 해치는 아마추어 정책으로 지탄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세금으로 그들의 손해분을 보상해 준다고 나선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자 정부는 각종 일자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단기 알바자리만 늘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보다 임시, 단기, 인턴 등의 임시 일자리가 많은 것이 그 이유다.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부동산 대책은 도대체 왜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정도가 됐고 정부 발표를 절대 믿지 않게 만드는 역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
국세수입 상상 이상으로 초과
여기에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최근 연도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 268조1,000억원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 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둬들인 것이 많으니 정부 재정은 부자가 되었는데 쓰기를 방만하게 쓰니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재원이 궁극적으로는 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조4,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 30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혀 추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했다.
사실 최근 지표를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민간소비도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여기에 장기 실업자가 15만에 달해 일자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선심행정을 민간부문의 세(稅)부담으로 끌고가려는 정책은 지양하고 세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기업의 투자 여력 확충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