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 못하는 靑, 구원투수 정하려니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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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10월의 마지막 밤, 때 아닌 인사교체설 보도로 청와대가 바쁜 표정을 지었다.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김앤장)을 교체하기로 한다는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부분적인 인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체 시기는 예산 국회 보고 이후인 11월경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교체라는 인사 실패의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경기부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쇄신책 정도로 발표하는 수순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김앤장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불안해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 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수정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고집 때문인지, 참모들의 고집 때문인지 실기를 하고 만 것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범여권인 정의당 내부에서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청와대만 나홀로 인정하지 않다가 회복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코스피지수가 29일 2000선이 무너져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정부정책은 발표하는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반응할 정도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3조원이상 팔아치웠는데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가 연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것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겪었던 2011년(25.9%)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에 대한 원망은 고스란히 정부탓이라는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반기업 반시장 정책 실패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미 완전 실패라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데 청와대는 31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은 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으므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청와대는 장하성 실장의 교체는 뜸을 들이고 싶은 모습인데 그것은 두 사람을 한 번에 교체하면 청와대의 판단 미스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받기 때문일 것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실패는 반시장적 정책을 결과와 영향에 대한 검증도 해 보지 않고 시장에 던졌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내놓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등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격이 됐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갑이 빠지고 을과 을이 싸우게 만들었고 정부는 손해를 외치는 그룹에 세금으로 위기를 보전해 주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
저소득층을 위하려는 건강한 정책이 상식에도 맞지 않게 저소득층을 거리로 내몰고 심지어 알바 자리를 대폭 삭감시키는 우스운 결과를 낳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급해진 정부는 공기업과 준공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알바 수만 명을 급조하며 통계의 조작을 대놓고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내년은 좋아지겠지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탈원전, 새만금 지구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국책 사업도 검증되지 않고 설익은 발표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처럼 시장 실험적인 정책을 너무 양산하고 보니 이제 와서 돌릴 수도 없고 고치자니 너무 앞장서서 나간 격이다.
검경, 공정위, 국세청을 앞세운 반기업적 적페몰이 그만 해야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기업·반시장적인 검찰과 경찰의 압박, 흠집내기, 국세청을 통한 보이지 않는 압력 등이 쏟아지면서 기업의 성장 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내 투자 자체가 봉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여 강성 노조는 이에 불을 붙이고 대기업을 도적질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기업의 생존은 관계없이 적폐몰이에 나서 시장의 도전과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말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전형적인 신뢰 상실 정책의 표본이 되었다. 나오는 정책의 반대방향으로 시장이 반응하니 아무도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 청와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경제팀의 두 핵심을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차기 경제 수장을 선임하면서 침체에 빠진 한국호를 살려낼 구원투수를 제대로 찾아내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사람이라면...” 할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
이번 인사가 책임을 묻는 정도의 관리적 인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인사가 만사다. 청와대와 정부, 정부과 민간, 정부와 기업 간 소통채널을 강화해 제대로 된 인물을 앉혀야 이 성난 민심이 조금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