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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전사적 불법행위, 김범년 사장은 몰랐나

기사승인 2018.10.17  2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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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 있는 한전KPS 본사 건물

[테크홀릭] 한전KPS 임직원들의 수당 부당수령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천억대가 넘는 수당 부정 수급 사실이 알려졌다. 

한전 KPS는 한전의 자회사로서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국내외 발전설비O&M, 신재생 EPC, 산업설비, 송변전설비 등에 대한 Total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기업이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 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훈 의원실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1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허위 근로 기록을 통해 수당을 챙긴 부정 수급액 규모는 최근 10년단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추산하면 600억원이 더 늘어나 총 1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KPS의 도덕적해이를 넘어선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동안 공금 부정수급 행위는 줄줄이 터져나왔다. 16일에는 또 화력발전소에서 정비 허위근무로 불법으로 수당을 타 간 행위가 밝혀졌다. 

이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력발전소 등 시설 정비공사에 투입한 인원은 27만2673명이지만, 이중 실제 정비에 참여해 공사일지에 기록된 인원은 18만739명에 그쳤다. 즉, 9만1934명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액 규모는 214억원에 달한다. 

6천여 임직원에서 1500억원 규모로 부정한 돈을 빼돌린 것이다. 사실상 정비근무자 거의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전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런 엄청난 도덕적해이, 불법행위를 과연 한전과 한전 KPS경영진은 몰랐을까? 한전 KPS 김범년 사장에게 묻고 싶다. 과연 김범년 사장은 이러한 전사적인 불법행위를 몰랐나?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CEO로서 자격이 없다. 

차제에 공기업의 도덕적해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아무리 공기업의 도덕적해이, 그리고 이를 넘어선  부정부패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처벌해도 공기업에서는 매년 반복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와 경영부실로 ‘비리백화점’이라는 별칭이 자연스레 따라 붙는다.

재무상황이 아무리 악화돼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본적인 처방이란 공기업의 민영화다. 선진국들일수록 공기업을 최소화하고 민영화 하고 있다. 민영화를 하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지만 그 낮은 가격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싼 것이 알고보면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서비스하니 과소비와 비효율이 일어나고 경쟁이 줄어들어 산업의 혁신이 부족해지며 결국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일체의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적 숙원이었다. 그 민영화  사업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모두 철회되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4개 정부는 모두 거대정부 공기업 체제를 강고히 구축해왔다.  

공기업들의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비리와 범죄. 과연 경쟁을 할 유인이 없는 공기업이 청산할 수 있을까?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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