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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자 대출, 카드사 및 저축은행 집중…정부 정책 실효성 거두지 못해

기사승인 2018.10.12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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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세밀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 필요”…최근 3년 가계대출, 4~6등급 은행대출 감소 및 제2금융권 증가

[테크홀릭] 중신용 등급자들의 중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에 권장해온 정부의 중금리 대출 관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등급~6등급의 중신용자들의 대출이 카드사를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비해 신용등급 4,5,6등급 중신용자들의 은행대출은 줄어든 반면 카드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제2금융권 대출은 늘어, 시중 은행의 중금리 대출 관련 권고와 대책을 마련해 온 정부의 방침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현황(2016.7~2018.7)’에 따르면 2년 사이 중신용자(4~6등급)의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2조원(5.9%)이 줄었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은 5조원(41.2%), 카드사는 4.3조원(21.85), 캐피탈은 3.6조원(16.5%), 대부업이 0.7조원(20.1%), 그리고 보험사가 0.6조원(3.3%) 등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간 동안 가계대출은 1,337조원에서 1,530.4조원으로 193.4조원이 늘었고 고신용자(1~3등급) 대출 잔액은 206.8조원, 중신용자는 1.1조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는 14.5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고신용자의 대출은 은행 대출 증가액이 113.8조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신용자 대출은 은행권에서 8.2조원, 상호금융에서 7.0조원이 줄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늘어, 기타 증가액 2.1조를 감안하면 제2금융권에서 13조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저신용자 대출은 0.4조원과 0.2조원이 증가한 카드와 캐피탈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서 줄었으며 상호금융 8.3조원, 은행 5.1조원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김병욱 의원은 “중간신용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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