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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되는 한국경제,  정부 경제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8.10.11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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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동향 10월호 일부 캡쳐

[테크홀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수정해 경기하강 진단을 내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석달 전까지만 해도 KDI는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된 'KDI 경제동향' 10월호에서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내수 흐름이 정체돼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특히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 생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내수가 무너지면서 고용 상황도 악화 추세다. 

제조업의 고용 부진 속에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지난 7월 이후 3만2,000명 감소하면서 8월 취업자 수는 1년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이러니한 점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기하강과 실업난을 겪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미국발 글로벌 대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요인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강달러, 고유가, 여기에 미중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가 취약했던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다. 

또 IMF도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에서 2.8%로 수정전망했다. 내년은 2.6%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MF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연구소들 전문가들의 전망도 한결같이 한국의 경제상황이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다보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아무래도 친정부적 시각을 가져왔던 KDI조차도 더 이상 과거의 진단을 고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과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130만명 증원을 기조로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시간제와 같은 우리 경제 규모와 발전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앞서나가는 정책, 부동산억제와 가계부채억제정책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관치경제를  심화시키는 정부 위원회들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기업집단의 힘을 분산,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IST 이병태 교수 등은 현 정부의 정책이 보편적이라 볼 근거는 전혀 없고 많은 선진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들을 수행하면서도 공정한 경제를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이고 대기업 규제 정책인지 되물어야 할 때이고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정책 전반을 되돌아 봐야 할 때다. 

정부의 정책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을 뒤따라 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업들이 지원하고 정부를 뒤따르는 모양새다. 기업규제 정책이 강고한 상황에 기업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부의 일자리창출 요청에 부응해 필요이상의 투자를 국내에 벌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할 환경이 안되는데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억지로 투자를 하면 그 투자는 과잉투자, 과오투자가 돼서 기업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기존의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의 경제정책, 그리고 홀로 불황에 빠져든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부터 해보면 올바른 해결책이 보일 듯하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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