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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옹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테크홀릭]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총괄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재계 4대 총수를 초청했다. 정부는 4대그룹 총수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다수의 경제단체장 등 15명 내외의 재계 대표를 대동해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가 재계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국제정세를 되돌아 볼 때 자칫 정치경제적 분쟁의 파고에 휘말려 득보다 손실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에 대해서는 UN의 대북 경제제재가 내려져 있어 유엔회원국은 북한과 경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또 미북관계는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실제적인 합의가 없었고 현재 북핵 선폐기 문제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경제제재도 해제되지 않았고 미북관계가 불안정하고 교착 상태에 이른 지금 경제협력단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
현재 UN과 미국은 북한의 국제법위반을 종식시키고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북한을 방문해 경협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주도한 재계의 방문이라고 해도 UN주도의 국제 공조를 어기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난이 재계 방문단에 내려질 수 있다.
특히 당사자인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차에 남북의 경협에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북한으로서도 김정은은 UN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어도 남한이 도와주니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겠다는 오판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후 미북관계 역시 장기간 교착 관계에 빠질 수 있다.
현대그룹이나 포스코 등 미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은 이러나 저러나 큰 영향이 없겠지만 다른 기업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방문은 재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먼저 재계를 추동해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에 경협이나 투자를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 UN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경제인의 방문과 경협을 시도해도 늦지 않다. 그 전에는 준비 기간이다.
경협방문단 대동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가 재계를 다루는 태도를 돌아보면 기업을 정부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진다.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여건과 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할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을 직접 추동해 국내외 여건과 투자 환경을 무시하고 일단 대규모 투자를 이끄는 모양새다.
기업의 자율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과연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효율이 얼마나 담보될지 의문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은 최고도의 효율을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노력 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타율적인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스스로 적시에 적량의 투자를 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낸다. 기업들이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낼 때,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며 그에 따라 일자리도 가장 많이 생기는 법이다.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규제 폐지, 계혁은 하루 하루가 급하다.
또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 각종 경제 개혁, 노동 개혁 조치는 현실 여건을 고려해 기업이 충분히 개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융통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하고 급격한 개혁 조치로 경쟁력을 잃고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노동자, 일반 국민들까지 함께 입는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도외시하고 직접 추동해 기업을 이끄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디 이번 경제협력방문단은 북한이 평화를 추구하면 북한에 경제적 번영을 줄 수 있다는 당근으로 기여하길 바란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