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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한전이 올해 들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수지악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한전은 작년 4분기 부터 1,294억원의 적자를 보기 시작해 올해 1분기 1,276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2분기에 6,87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은 최근 한수원의 원에 해당하는 원자력을 사명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표명했다. 그 한수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상반기에 5,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규모 적자를 냈다. 원인이 무엇일까? 정부는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가 올라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변명일 뿐이다.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던 박근혜 정부 때의 유가를 보면 2014년 연초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2015년에는 평균 51달러였다. 국제유가는 2016년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당시에도 한전은 흑자를 보았다.
유가가 올라서 한전이 적자를 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탈원전에 전기료 인상도 없이 전력 정책을 강행한 정부의 오판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다.
원전 가동률은 작년 상반기 75%였다. 올해 상반기는 59%까지 떨어졌다. 원전의 축소는 비싼 석탄과 LNG발전이 대체했다. 1kWh당 전력 단가는 원전이 68.1원이고 LNG가 126.2원이다. 두배 가까운 비용의 차이가 난다. 당연히 고비용 발전으로 비용이 급증했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가 4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발전비용의 증가 및 전기료 고정이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원전가동률을 다시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재개 가능한 월성1호기의 가동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6월 조기 폐쇄됐다.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가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정부는 막연히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인 신규 원전 건설도 백지화됐다.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도 조기 폐쇄를 공표한 바 있다.
어떻게 원전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전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력 상황과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에너지 소비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 경제를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