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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삼성생명(사장 현성철)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법리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삼성생명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약관의 범위에 관한 해석 차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시 약관에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며 회사는 가입자에게 해당 부분을 포함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사업비 공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기환급 책임준비금 기타 연금 산출방법서에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연금산출방법서 등에 해당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렸고 이는 연금 산출방법서 등은 전체적으로 약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약관의 정의에 대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삼성생명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즉, 약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이라면 그것도 약관이라는 뜻이다.
결국 실제 재판에서는 '산출방법서 등의 내용을 가입자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 했느냐, 약관을 설명하듯 설명했느냐'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상품의 성격상 사업비 등을 집행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연금지급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 업계가 일제히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권고를 따르지 않은 탓인지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열린 금감원 검사국 연수에서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생명보험 업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1~5년에 한 번씩 한 달여에 걸쳐 한 금융회사에 금감원의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문제가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는 검사제도다. 무차별 저인망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금융회사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2015년에 관치금융 해소 차원에서 폐지된 제도이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 권고가 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금감원장에 의한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 역시 금융회사들에 대한 분명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입법에 의하지 않고 금감원장이 부활시킨다는 것 역시 법에 근거가 없는 관치금융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