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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 문정부 규제완화로 불씨 살려야

기사승인 2018.08.13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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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삼성전자가 지난 8일, 150조라는 초유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12일엔 한화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최근까지 6대 대기업 그룹들이 총 333조원의 국내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LG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1월에 현대자동차, 3월에 SK, 6월에 신세계 그리고 최근에 삼성과  한화까지, 모두 6개 대기업 그룹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대기업 그룹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자 대기업 그룹들이 화답한 결과다. 

이들 6개 대기업 그룹들이 투자를 약속한 333조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 400조원의 83%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고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규모는 20만명 이상이다. 

대기업들이 정부의 요청에 확실히 부응한만큼 정부도 다시 기업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확실한 친기업 정책정책으로 뒷받침 돼야만 기업들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를 완하하겠다고 약속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부처와 여당이 과거의 규제 분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증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치들은 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부작용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카드사 등 기업을 상대로 규제부터 우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대외여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유가에 한미금리격차 확대,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국제 교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수출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그 악영향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기업 환경이 불안정한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일부 신흥국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금리  격차가 커지면 글로벌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융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전에 빨리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춰 호황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편, 우리 나라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 정책에서의 미시적인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만 한다고 해서 성장과 일자리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333조 대규모 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시점은 5년 뒤다. 그때 쯤 세계경기가 여전히 호황기일까?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정부가 긴축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민간부문을 키우지 않고 지금처럼 비대한 공공부문에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가져가면 부족한 총수요에 자칫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저성장 상황에서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스태그 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비대한 정부 공공부문이 시장개입을 일삼고 지출을 확대하면 그 피해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전국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김동연과 장하성 두 경제 사령탑의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를 바란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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