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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통 큰 투자 발표,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

기사승인 2018.08.10  1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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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정부 부처 손발 맞춰 시장 불씨 꺼트리지 않을 긍정적 신호 필요

삼성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혁신성장 기대에 부응하여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국내 130조원 등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경기 부활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정부의 대응에 재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이 8일 발표한 주요 투자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4대 미래 성장사업이다. 

재계는 이번 삼성의 국내 130조원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만 명을 포함,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 명 등 약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이다. 재계나 증권가에선 삼성이 많아야 100조 원 정도의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내 투자 130조 원을 포함, 18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선을 보였다. 이 정도면 삼성이 앞으로 3년간 벌어들일 영업이익을 모조리 투자에 쓴다는 모험적인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런 저런 말도 많고 기대도 많았던 삼성의 투자계획을 앞당겨 발표하면서 통 큰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재계 1호 그룹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인도 공장 방문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지난 8월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에 대한 답례를 톡톡히 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논의하는 등 재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간절히 요청해 왔다.

이번 투자 발표에 먼저 반색한 곳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이 앞으로 3년 간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직접채용 계획을 발표 한 것과 관련해 “130조원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전자부품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납품인가를 인상하는 등 협력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삼성의 거대 투자 계획을 반겼다. 

삼성측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고 안티 삼성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이번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으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자신이 할 말은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만남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오산업의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 부총리와 만나 평택 공장 전력 문제 및 외국인 투자 문제 등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도움을 부탁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개선하고 일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니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 갔다. 시장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재계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삼성측이 제안한 바이오 산업계의 의약품 시생산 등록 기간 단축이나 복제약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평택공장의 경우 반도체 라인 증설의 경우 송전탑 설치 수락도 정부의 지원항목이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지자체의 지원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 관련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하려고만 하면 보여주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당정과 지자체가 협의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시장은 이미 삼성 투자에 크게 반응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의 투자 확대와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투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이미 큰 수혜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도 글로벌 경쟁사의 대량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차별화 제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AI, 5G, 바이오사업 등에는 약 25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라 가라앉아 있던 재계의 움직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정부는 시장 흥행을 막지 말아야

정부가 이 때 시장반응을 거슬리는 역할을 맡고 나서면 안 된다. 정치권도 시장 흥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반응할 때 격려해 주고 지나치지 않도록 살피면 될 일이다.

일부 언론이 이번 정부와 삼성의 화답을 두고 ‘정부와 삼성이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둥 ‘서로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위험한 거래’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성공 여부는 오로지 경제 문제이다. 국민이 잘 살도록 하지 못하면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고용 유발에는 시설투자가 필연적 삼성은 향후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하니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 만 명에다,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 명 등 약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국가 성장률을 한껏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삼성에 대한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 일도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금융위 등을 앞세운 삼성 규제의 신호만 나갔다. 삼성이 움직이려면 이런 부정적 신호를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내 이견을 조정하고 동일한 신호를 냄으로써 모처럼 일고 있는 성장 부활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발 아마추어 정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장과 화합해 국민이 잘 살게 도와주는 신호를 적극 내도록 기대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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