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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감원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는 근거 부족"

기사승인 2018.08.09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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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보험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보험사가 거부한 것은 생보사와 가입자들에게 일괄 구제의 당위성과 해당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먼저 금감원이 스스로 권위있는 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9일 금감원은 금융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구제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또한 7월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일괄적으로 구제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일일이 가야 해서 "행정이 굉장히 낭비된다"며 "일괄 구제를 추진하는 쪽이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괄구제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일괄구제제도는 문자 그대로 보면 대단히 좋은 소비자보호 제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고 권위 있는 판단과 근거, 명분을 갖고 시행해야 의미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일괄구제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고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과거 금감원이 동양사태를 다룬 사례를 소개하며  "금감원은 분쟁조정에 대해  수용도 하지 않은데다가 소비자 소송 등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면서 일괄분쟁으로 해결하고 호도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일괄 구제가 당시 동양사태 일괄분쟁 해결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생보사들의 주장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금소원은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판매 시 사업비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가 되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있으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 무리한 주장"이라며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즉시연금의 약관은 표준약관을 모태로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사후 보고상품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사전 승인상품과 성격이 다르기에  금감원의 약관 심사 소홀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변명보다 보험사의 책무와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금감원은 감독 당국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새롭게 검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소비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일괄구제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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