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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30원 확정...문정부, 소상공 자영업자 절규 외면하나?

기사승인 2018.08.06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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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테크홀릭]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저항이 예상된다.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 폐업율이 87.9%라는 언론의 보도는 이 문제의 심각성하다는 방증이다.민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정부 비난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하면서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 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일방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생존권 투쟁에 모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강력하게 생존을 건 투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지급 능력 없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 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공익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부결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의결에 하자 없다면서 현장 연착륙에 집중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절차는 이상 없었다는 말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하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어 “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며 “경제는 소꿉놀이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인화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운용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면 땜질하는 것도 모자라 실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명목상의 문제만 들고 나오는 것은 아마추어 정부의 모습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남북 문제를 올바르게 성공시킨다 해도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율은 바닥으로 내려앉고 만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최대 동인은 경제 문제이고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다. 민심만큼 급격히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이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염려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과정도 중요하나 결과는 더 중요하다. 이제 곧 그 결과를 보게 될 터인데 과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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