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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빨간불', 국민 자산관리 본연의 업무부터 충실해야

기사승인 2018.08.02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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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의 길을 연 국민연금이 정작 직접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산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5월까지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18%였다.  금액으로는 3조1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에서 1.66%, 국내채권에서 0.45%, 해외채권에서 0.3%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전체 수익률 0.49%라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재중 의원실은 "5월 말 기준 보유한 국내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130조1490억원으로 2017년 말(131조5200억원)보다 1조3710억원 줄었으며 올해 신규 투자금액 1조735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손실금액은 3조106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26%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보다 훨씬 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해 우려를 자아낸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전문 인력의 이탈이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22조원을 운용하는 김재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투자전문 인력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 실장 자리 7개 중 해외증권실장·해외대체실장·주식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등 4개의 자리가 공석이며 1년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하면 총 8개중 5개가 공석이다. 

현재  운용전략실장과 채권운용실장, 리스크센터장만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운용전략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전문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목적인 기업의 장기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코드를 도입했는지, 그런 기조로 코드를 운용할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서 주주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경영 참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장기 수익률 향상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도 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적 리스크에 촛점을 맞춰 장기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목적이다.  

혹시나 정치적인 논리로 기업 경영에 개입할 생각이었다면 단념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형편없는 수익률을 놔두고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우선 공석인 투자운용인력을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로 충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 자산 관리라는 국민연금 본래의 존재 목적을 잊지 말고 자산 수익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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