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 및 협력 통해 국내투자 활성화, 일자리 확대 위한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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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16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투자와 일자리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산업 혁신성장의 핵심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소통 채널 가동 및 전략적 협력 체계 구성 외에도 최근 미․중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 여건 가운데 기업투자와 고용동향 부진 등에 대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기아차 박한우 사장, 두산 동현수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 포스코 오인환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GS 정찬수 사장, LG화학 손옥동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어려움을 헤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백 장관은 특히 “민간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주요 기업인과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 및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과 통상현안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투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12대 기업 CEO들은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기반시설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며,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제품 출시와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춰 전력, 용수, 폐수 처리장 등의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을 건의했다.
또 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5G·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및 환경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정착 어려움의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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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장관은 이에 대해 “7월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끄는 등 산업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며 “투자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마련되도록 산업부가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진행상황을 기업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수립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과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해 기업간·업종간 융·복합 협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액공제 확대 등 타부처 소관 사항도 산업부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소관 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이지를 전했다.
백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는 범정부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정·재계 핵심인사와의 주요인사 현장 설득 등을 전개하고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체질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발굴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12대 기업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가동해 이번 간담회 협의사항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